세종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 실질자본금

핵심 요약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세종 철도,궤도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세종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것이 진단 결과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어야 합니다. 세종에서 신청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 보면 부적격을 거의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계산 순서는 어떻게 되나

부채를 줄이거나 자본을 늘리는 것만 방법이 아닙니다. 차감되는 자산을 인정받는 형태로 바꾸는 것도 같은 효과를 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준 법인 1.5억 · 개인 3억에 닿는 길은 여럿입니다.

등록기준신고는 언제가 기준인가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입니다. 신규 등록 때와 다른 날짜이므로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시점의 재무 상태로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 받아 두면 계속 쓴다”

목적마다 날짜가 달라 재사용이 어렵습니다. 면허용으로 받은 것을 입찰에 그대로 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원가명세서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건설업에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판정 날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고, 평소 원가를 안 챙겨 두면 이 서류 만드는 데만 며칠 걸립니다.

겸업을 하고 계시다면

겸업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자산과 회계를 사업별로 구분해 두지 않으면 공통 자산까지 겸업비율만큼 차감됩니다. 계정을 나눠 관리하면 차감 폭이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 — 업종을 더하실 때

이미 철도,궤도공사업 면허가 있어도 추가 업종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두 업종의 요구 금액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입찰 앞두고 급하게 찾으신다면

예전에 받아 둔 보고서는 날짜가 지나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처가 요구하는 시점을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달이 뜨면 무엇을 하나

모자란 만큼 채우고 다시 받거나, 기준이 낮은 업종으로 방향을 트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쪽은 사업 계획이 바뀌므로 신중히 보셔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다른가

다르지 않습니다. 법령과 관청 규정으로 정해져 전국이 같습니다. 세종라서 더 까다롭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세종 철도,궤도공사업 진단에는 어떤 재무제표를 쓰나

아무 재무제표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과 「건설업 관리규정」은 인정되는 재무제표를 정해 두었습니다.

구분	인정되는 자료
일반 법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일반 법인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낸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세무대리인 확인)
신설법인	재무상태표와 자산 증빙 — 설립등기일부터 등록신청 접수일까지 90일이 지나지 않고 영업실적이 없는 법인

신설법인은 명의가 중요합니다 — 자산은 등록신청자 명의여야 하고, 법인이면 대표이사나 이사 명의의 자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갓 만든 법인은 거래 이력이 짧아 낼 자료가 단출합니다. 대신 자본금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를 더 자세히 봅니다. 설립 직후 통장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공사원가명세서는 건설업 진단에서 빠지지 않는 서류입니다. 평소 원가 관리를 해 두면 진단 때 따로 만들 일이 줄어듭니다.

상담하실 때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총액만으로는 어느 계정이 빠질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은행·조합·세무서에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한 곳씩 돌면 2주가 넘어가는데,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회사를 넘기거나 받는 일을 검토 중이시라면 계약 전에 상대 장부를 함께 보십시오. 인수한 뒤에도 요건을 이어서 갖춰야 하므로, 넘겨받은 회사의 상태가 곧 내 부담이 됩니다.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후 잔액으로 봅니다.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명세서가 없으면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받으시면 어느 계정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통과했더라도 그 내용을 보관해 두시면 다음 해 결산이나 조사 때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