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

핵심 요약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세종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세종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 면허의 값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업종, 지역, 시공능력평가액, 회사 형태입니다. 여기에 실적·부채·행정처분·기술인력 같은 개별 조건이 붙어 세종 매물마다 가격이 갈립니다.

세종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 — 값에 들어가지 않는 비용

인수 대금 외에 실사 비용, 기업진단 비용, 등기와 양도신고 비용, 그리고 인수 뒤 등록기준을 다시 맞추는 비용이 듭니다. 표시 가격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마지막에 모자랍니다.

양도양수 — 부정한 등록은 말소 사유입니다

법 제83조 제1호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넘겨받은 뒤에 드러나도 결과는 같습니다. 세종 승강기,삭도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등록 당시의 서류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도양수에서 합병과 상속은 어떻게 되나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도 같은 조문의 신고 대상이고(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합니다. 상속인은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해 지위를 상속받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안에 건설업을 양도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양도양수로 사람이 함께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 실사와 기업진단은 다릅니다

실사는 넘겨받을 위험을 찾는 일이고, 기업진단은 양수인이 등록기준을 갖췄음을 보고서로 증명하는 일입니다. 보는 자료는 겹치지만 목적이 달라 둘 다 필요합니다.

세종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 절차와 단계별 기간

단계	하는 일	주체	기간
1. 상담·조건 정리	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과 매도·매수 조건을 정리	고객·담당	약 1일
2. 매물 매칭	조건에 맞는 매물 선별 ·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 확인	담당	1~3일
3. 조건 협의	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춤	고객·담당	1~3일
4. 계약·계약금	조건 합의 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지급	고객·담당	약 1일
5. 정밀 실사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 교차 검토	담당·전문가	3~7일
6. 양도신고	관할 등록관청 접수 · 수리된 때 지위 승계	공통	2~4주
7. 잔금·지분 이전	잔금 지급 ·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 이전	공통	—
8. 변경신고·사후 정리	등록사항 변경 · 공제조합·4대보험·세무 정리	공통	—

효력이 생기는 시점 —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니라 양도신고가 수리된 때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

양도양수에 법인 쪽에서 무엇을 더 갖추나

정관 원본(공증 포함), 창립총회·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와 주식이동명세서, 주금 납입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임원·주주 자료, 면허 관련 서류, 협회와 공제조합 자료, 세무·회계 자료, 공사 현황이 더해집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양도신고 접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업진단서는 양수자 몫의 필수 서류이고,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함께 양수자가 준비해야 하는 두 축입니다. 기술인협회 등록 후에 발급되는 서류도 있어 일정에 여유를 두셔야 합니다.

양도양수에서 행정처분 이력은 무엇을 남기나

영업정지가 진행 중이면 인수해도 그 기간에는 영업이 멈춥니다. 처분이 끝난 뒤에도 이력은 입찰과 신인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세종 승강기,삭도공사업 매물을 검토하실 때 과거 처분의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종 소재 법인을 양도양수로 인수하면 무엇이 다른가

사무실이 세종에 있고 그대로 쓰실 계획이면 변경 절차가 줄어듭니다. 다른 지역 법인을 인수해 세종으로 옮기신다면 등록 사항 변경신고와 사무실 확보가 함께 필요하므로 일정을 더 잡으셔야 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양도양수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는 50일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의2 제4호에 유예가 있습니다. 양도신고가 수리된 뒤 양수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봅니다. 숨 돌릴 틈을 주는 조항이지만 50일은 짧고, 나머지 등록기준에는 이런 유예가 없습니다.

부정당업자 지정 이력은 입찰 참가를 막습니다. 인수 목적이 입찰이라면 이 항목을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 공사는 인수 뒤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공사 목록을 받아 기간과 규모를 함께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