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서울 중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서울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중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서울 전체 안내는 서울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중구에서 면허를 내려면 업종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이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건 자체는 서울 전역이 같으므로, 이 지역의 일감을 보고 업종을 고르는 순서가 맞습니다.
중구의 현장
일감은 을지로·명동 상업지구에 몰려 있습니다. 상업시설 개보수 계열이 중심이고 노후 업무빌딩 정비, 호텔·숙박 리모델링이 곁을 이룹니다. 서울역 일대와 남산 자락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노후 인쇄·제조 골목이 남아 용도 변경 공사가 이어집니다.
중구에서 건설업 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업종은 37가지지만 심사하는 축은 넷으로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준비 기간 |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진단 기준일에 맞춰 정리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분야 | 가장 오래 걸립니다 |
| 보증 | 조합 출자 좌수 또는 예치금 | 진단이 끝난 뒤 |
| 사무실 | 서울 안, 주거용 제외 | 계약 즉시 |
요건을 항목별로
자본금 — 납부가 아니라 보유입니다.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 업종에 따라 2명에서 12명까지 갈리고 등급 조건이 붙는 업종이 있습니다. 보증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았다가 조건에 따라 반환됩니다. 사무실 — 서울 안, 사무 용도, 면적 기준 없음.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다섯 단계입니다 — 기술인력 등재, 자본금 정리, 기업진단, 공제 가입, 등록 신청. 앞의 둘은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진단은 자본이 정리된 뒤, 보증은 진단이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접수는 서울입니다.
돈 이야기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돈(자본금), 넣었다가 받는 돈(출자금·예치금), 쓰면 없어지는 돈(실비). 셋을 나눠 보면 부담이 명확해집니다. 업종에 따라 셋 중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업종별 차이까지 담았습니다.
중구에서 어떤 업종이 유리한가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이 지역 물량과 바로 이어집니다. 다만 회사의 인력과 자본 상황에 따라 다른 업종이 맞을 수도 있으니, 아래에서 요건을 비교해 보십시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첫째, 자본금을 통장에 넣어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라 가지급금·대여금·부실채권이 있으면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자격증만 보고 기술인력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근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사무실을 주거용 건물에 두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로 판단합니다.
등록 이후
면허를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실적 신고, 각종 공제 유지 같은 일이 따라옵니다. 실적은 신고해야 남고, 남아야 나중에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됩니다. 첫해에 이 흐름을 잡아 두면 이후가 수월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은 계속 기준을 넘겨 두어야 합니다.
중구에서 업종을 어떻게 고르나
- 지금 들어오는 일 — 실제 공사가 어느 업종의 업무 범위인지 먼저 봅니다
- 발주처의 요구 — 입찰 공고가 지정한 업종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 요건의 무게 — 종합건설업은 자본금과 인력 부담이 전문건설업보다 큽니다
- 추가 등록 — 나중에 업종을 더할 수 있지만 자본금은 합산해 봅니다
중구 건설업 면허,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것을 증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입니다.
- 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재직과 경력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 — 업종에 따라 조합 출자 또는 예치금입니다
중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서울 밖에서도 공사할 수 있습니까?
등록은 서울에 하지만 공사는 지역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진단 기준일은 언제로 잡습니까?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재무가 안정된 날짜가 유리합니다.
등록한 업종을 다른 걸로 돌릴 수 있습니까?
변경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새로 낼 업종의 기준만 맞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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