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안내

핵심 요약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자본금 기준법인 8.5억 · 개인 17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기술인력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양천구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양천구 토목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양천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통지가 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이 조사 일시·이유·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통지 없이 나올 수 있고, 7일로는 자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인 11인 (토목 5 + 건축 5 포함) 기준으로, 자본금은 법인 8.5억 · 개인 17억 기준으로 봅니다. 여기에 사무실 실재 여부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여부가 더해집니다. 양천구에 사무실을 두셨다면 그 주소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어디서 정해지나

국토교통부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와,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양천구 토목건축공사업 업체가 등록관청에서 자료 요구를 받으셨다면 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와 기준은 같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자본금 — 무엇을 얼마나 보나

구분	기준	비고
등록기준	법인 8.5억 · 개인 17억토목건축공사업 기준	등록 후에도 계속 유지
판정 대상	실질자본금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장부상 자본금이 아님
판정 기준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조사일이 언제든 결산 숫자로 심사	지난 결산은 고칠 수 없음
법적 근거	시행령 별표 2 비고자본금이 총자산−총부채보다 크면 총자산−총부채를 자본금으로 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양천구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예금은 어떻게 보나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산일 잔액과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었다가 빼는 돈이 걸러지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조사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막힌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도 함께 빠집니다.

통장에 넣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천구에서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기준일 하루가 아니라 그 앞뒤 두 달을 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장비와 시설은 어떻게 확인하나

장비는 등록증 또는 보유 증명 서류로 봅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정밀안전진단·검사 대상 장비라면 해당 절차를 마친 것이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에 어떤 장비가 붙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실태조사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제49조는 두 가지를 함께 줍니다. 하나는 보고를 받을 권한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 공무원이 직접 조사·검사할 권한입니다.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방해하고 거짓으로 보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제99조 제9호). 조사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제49조 제5항).

제49조 제5항 — 조사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하고, 출입할 때는 성명·출입시간·목적이 적힌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보완할 수 있는 항목부터

조사일 현재를 보는 항목(기술인력·사무실·보증)은 통보 이후에도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쪽부터 손보시고, 나머지는 소명 자료로 대응하는 것이 양천구 토목건축공사업 업체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매달과 해마다 무엇을 보나

매달은 기술인력의 4대보험 신고와 공사대장 통보 기록입니다. 해마다는 결산 기준 실질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관리를 이 두 주기로 나누어 두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어떤 세 갈래로 걸리나

행정처분 기준으로 첫째 등록기준(영업정지 6개월), 둘째 경영실태(2~6개월), 셋째 공사수행(6~8개월).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경영실태에는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했는지와 휴업 상황, 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발급 여부가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