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사전 점검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성동구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성동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을 성동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 자체는 전국이 같습니다. 실질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12월 31일 시점에 갖추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와 결산은 어떻게 이어지나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로 실적신고를 하고, 그 자료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지며, 동시에 등록기준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가 1년 내내 따라다닙니다.

법인 1.5억 · 개인 3억입니다. 다만 재무제표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계정과목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따져 인정 여부를 가르므로, 장부 숫자와는 대개 차이가 납니다.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것
3개월 전 (9~10월)	가결산 · 부족분 확인 · 증자 검토 — 모든 수단이 열려 있습니다
2개월 전 (11~12월)	부실자산 정리 · 예치 시작 — 60일 거래실적을 채우려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1개월 전	증빙 정리 · 잔액증명 일정 확보 — 금액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12월 31일 이후	그해 결산은 확정입니다 —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성동구에서 준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 물량을 보고 계시다면 수금 일정까지 함께 보십시오. 결산일 직전에 들어온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예금은 결산일 잔액증명서와 60일간 거래실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매출채권은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 채권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자본금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이 말소됩니다. 한 번 걸린 회사일수록 이후 결산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12월 31일에 결산을 확정하고, 2월 15일까지 공사실적을 신고하고, 4월 15일까지 재무제표를 냅니다. 그 자료로 계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이 7월 31일 공시됩니다. 성동구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이 이듬해 수주력을 정하는 셈입니다.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 기술인력, 사무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와 제83조 — 확인 절차와 미달했을 때의 처분

셋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 법령이 금액을 정하고, 지침이 세는 법을 정하고, 관청이 결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한 곳만 보면 준비가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