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점검표

핵심 요약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자본금 기준법인 1.5억 · 개인 3억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기술인력기계·토목·건축 4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서대문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서대문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서대문구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자주 걸리는 쪽은 실질자본금입니다. 서대문구 철강구조물공사업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1.5억 · 개인 3억이지만,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부실자산을 덜어낸 금액으로 심사합니다.

서대문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는 어디서 시작되나

시작점은 서류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 자료로 혐의업체를 추린 다음, 국토교통부가 실시하거나 시·도지사 등에 통보해 실시합니다. 서대문구의 등록관청이 직접 나오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사하러 온 공무원은 무엇을 보여 주나

제49조 제5항입니다. 조사·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 목적이 적힌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서대문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업체에서도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응하시면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시설·장비는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합니다. 난방공사(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나

기술능력: 협회 등록 현황과 보유현황표로 봅니다. 서대문구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기준은 기계·토목·건축 4인입니다.
자본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미달 혐의업체를 추출한 뒤,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을 심사합니다.
시설·장비·사무실: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사무실을, 등록증이나 보유 증명으로 장비를 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기관이 직접 제출한 정보로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장비와 시설은 어떻게 확인하나

장비는 등록증 또는 보유 증명 서류로 봅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는 장비를 자기 소유로 등록한 것이어야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난방공사 제3종만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정밀안전진단·검사 대상 장비라면 해당 절차를 마친 것이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에 어떤 장비가 붙는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법 제83조 제3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본금 쪽에서는 회생절차가 개시·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가 들어갑니다.

실질자본금에서 무엇이 빠지나

국토교통부 기준상 아래 항목은 자본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어 결산 전에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현금,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재고자산
비상장 주식,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
무형자산
사실과 다른 보증금
그 밖에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산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 주기별로 나누면

주기	할 일
수시	기술인력 입·퇴사 즉시 4대보험 신고 · 결원이 생기면 50일 안에 보충
공사마다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와 회신 보관 · 직접시공 기록
해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 · 사무실 서류 최신화 · 서류 묶음 정리
이전할 때	기재사항 변경신청 · 적합한 곳으로 옮겨 30일 안에 다시 신청

철강구조물공사업 실태조사 처분은 어떻게 갈리나

행정처분 기준으로 등록기준 영역은 영업정지 6개월, 경영실태 영역은 2~6개월, 공사수행 영역은 6~8개월입니다. 법에 적힌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입니다. 경영실태에는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했는지, 휴업 상황은 어떤지,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발급했는지가 들어갑니다.

실태조사 통보 뒤 — 무엇을 언제 하나

시점	할 일	내야 할 것
통지받은 날	조사 일시·이유·조사 내용과 제출 기한 확인	—
이틀째	네 영역 가운데 어디가 약한지 가늠	—
사흘째부터	요구 항목에 한 건씩 대응되게 증빙 정리	재무제표 · 4대보험 자료 · 임대차계약서 · 보증 서류
기한 안	한 번에 제출 — 미비하면 추가 요구로 기간만 줄어듦	항목 번호를 붙인 자료 묶음
소명 단계	처분 전 소명 — 보완해 증명하면 결과가 달라지기도 함	보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서울 서대문구 업체가 실태조사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사무실 이전입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신촌 대학가 일대에서 자리를 옮기시면서 등록 사항 변경신청을 미루면, 조사에서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걸립니다. 시행령은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보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제79조의2 제1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