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5억 · 개인 10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상근
- 보증117좌~131좌 (등급에 따라)
- 사무실서울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접수처 서울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동작구 토목공사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동작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동작구에서 토목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 기술인력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공제조합 117좌~131좌 (등급에 따라), 그리고 서울 안의 사무실. 이 가운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인력 하나뿐입니다.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을 표로 보면
글로 읽으면 헷갈리는 요건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동작구 토목공사업 기준입니다.
| 구분 | 갖출 것 | 확인 서류 |
|---|---|---|
|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117좌~131좌 (등급에 따라)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 |
| 사무실 | 서울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30~45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토목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사람은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6인입니다. 이 업종에서 등록 일정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항목이고, 자격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 내역으로 판단하므로 취득일을 진단 기준일보다 앞에 두십시오.
토목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등록 요건의 사무실은 “서울 안의 사무 용도 건물”입니다. 동작구 주소로 계약해도 그대로 인정되고, 건설업 면허는 면적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은 등록되지 않으니 용도를 먼저 보십시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보증은 어떻게 하나
보증은 건설공제조합에서 해결합니다. 좌수 117좌~131좌 (등급에 따라), 등급별로는 C등급 이상 117좌 (183,631,500원) · D등급 131좌 (205,604,500원). 출자예치 6개월 후 출자금의 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어, 묶이는 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좌당가액은 분기 공시에 따라 바뀝니다. 등급별 좌수표는 공제조합 안내에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금 요건 법인 5억 · 개인 10억.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판정하고, 판정 시점은 진단 기준일입니다. 그 뒤에 자금이 빠져나가도 진단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다음 결산에서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토목공사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서류에서 자주 보완 통지를 받는 곳은 셋입니다 — 기재 누락, 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인력 증빙 불충분. 셋 다 미리 점검하면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동작구 토목공사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동작구의 경우 흑석 재정비가 이 업종과 맞물리는 자리입니다. 재개발 구역 물량이 여기서 나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절차는 다섯 단계입니다. 기술인력을 상근으로 확보하고, 자본금을 진단 기준일에 맞춘 뒤, 회계법인의 기업진단을 받고, 공제조합에 출자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서울에 접수합니다. 등록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동작구청이 아니라 시·도에 넣습니다. 접수 뒤 처리는 평균 30~45일입니다.
동작구에서도 기준이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동작구에서 신청하신다고 자본금이나 인력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같은 것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기준
- 다른 것 — 접수처, 처리 기간, 보완 요구의 빈도
토목공사업 비용은 얼마나 드나
실제 부담을 계산할 때는 자본금을 빼고 세십시오. 그 돈은 회사가 계속 갖고 있는 것이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것은 출자금과 실비인데, 출자금도 조건부로 반환됩니다. 비용 구분 안내 참고.
한강변 절개지가 있어 흙막이와 옹벽 설계가 먼저 잡힙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정 → 소명 요구 → 기한 내 보완 순으로 진행되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에 제대로 대응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지를 흘려보내는 경우입니다.
동작구 토목공사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왜 필요합니까?
등록 요건이라 이 서류 없이는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진단 뒤에 발급됩니다.
기술인력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요건이 무너집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합니다.
동작구 주소로 등록해도 불이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사는 시·도 기준이고 지역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정해져 있다면 일정을 역산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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