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산림사업법인 자본금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동작구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동작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동작구에서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연말결산이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을 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결산이 끝나면 다 끝난 것인가

예치한 자금은 결산 후에도 유지하고 서류를 보관해 실태조사에 대비합니다. 애매한 계정은 결산이 끝난 뒤라도 전문가와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산은 1년에 한 번뿐인가

기술인력이 빠지면 보충하면 되고 사무실은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고정되어 1년을 갑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에서 결산이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인 까닭입니다.

실질자본금이 무엇인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기준으로 계정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한 뒤 남는 자본입니다. 산림사업법인은 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이 기준이고, 이 금액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동작구 산림사업법인 결산, 넣어도 되는데 빼고 계신 것

차감되는 계정만 보시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는 증빙만 갖추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계정	인정되는 경우	갖출 증빙
유형자산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 차량·건설기계·비품은 감가상각 뒤 금액	취득 증빙 · 감가상각명세서
건설 중인 자산	공사가 진행 중인 자산도 인정	계약서 · 기성 확인
무형자산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 등 산업재산권 (감가상각 뒤)	등록원부
선급금	건설공사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용 자재 구입 선금,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	계약서 · 세금계산서
선납세금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환급통보서
보증금	현장숙소용 주택임차 보증금(사업장 밖 지역), 법원 공탁금 중 회수 가능액	임대차계약서 · 공탁서
재고자산	취득 1년 이내, 조경식재용 수목, 직접 시공한 판매용 주택·상가·오피스텔	취득 증빙 · 시공 자료
유가증권	계약으로 취득한 SPC·PFV 지분증권, 공제조합 출자금	증권사 잔고증명서
대여금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 대여금은 실재성이 확인되면 인정	대여 약정 · 이체 기록

증빙이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계정이라도 서류가 없으면 빠집니다. 동작구 산림사업법인 결산에서 아깝게 미달이 나는 쪽은 대개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입니다.

지역이 결산에 영향을 주나

등록기준은 서울 어디서나 같습니다. 다만 동작구처럼 재개발 구역 비중이 큰 지역은 공사 주기가 자금 흐름을 좌우해, 결산 시점의 재무 상태도 그 주기를 따라갑니다.

동작구 산림사업법인 결산이 수주력까지 바꾸나

바꿉니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결산이 곧바로 반영됩니다
재무비율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1.0·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마이너스일 때 —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차감합니다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공시된 평가액이 입찰 자격과 도급 한도를 정합니다. 결산 한 번이 1년치 수주 조건을 바꾸는 셈입니다.

동작구 산림사업법인, 결산 뒤에 무엇이 남나

숫자만 남는 것이 아니라 증빙이 남아야 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자산의 실재성을 증빙으로 보므로, 결산이 끝난 뒤에도 그 자료를 보관하셔야 실태조사에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 —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인 자료
1년치 증빙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

예치한 자금을 곧바로 빼지 마십시오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조사는 연중 아무 때나 나올 수 있고, 자본금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지만 나머지 항목은 조사일 현재로 봅니다.

동작구 산림사업법인 결산 서류는 어디서 막히나

서류 자체보다 발급 시점과 기준일에서 막힙니다.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잔고증명 발급일 —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그 통장의 입출금이 막힙니다
기준일 불일치 — 재무제표·잔액증명은 모두 12월 31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거래처 확인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로 잔액을 맞춰야 합니다
연중 자료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10억 이상 증자라면 일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산림사업법인 자본금이 미달하면 어떻게 되나

단계	무슨 일이 일어나나
1. 통보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2. 실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3. 처분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4. 미보완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5. 재미달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사실상 멈춥니다 — 계약과 양도를 포함한 건설업 관련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동작구에서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은 결산 전 점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