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서울 노원구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서울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노원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서울 전체 안내는 서울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기술인력입니다. 업종마다 인원과 자격이 다르고, 이 항목이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요건은 서울 전역 공통입니다.
노원구 건설 수요는 어떤가
대단지 재건축이 가장 두텁고 학교 시설과 공동주택 유지관리가 뒤를 받칩니다. 상계 재건축 단지와 공릉 대학가가 그 출처이며, 중계·하계 아파트군에서도 발주가 나옵니다.
학교와 학원 시설이 많아 방학에 맞춘 공사가 몰립니다.
노원구에서 건설업 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업종은 37가지지만 심사하는 축은 넷으로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준비 기간 |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진단 기준일에 맞춰 정리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분야 | 가장 오래 걸립니다 |
| 보증 | 조합 출자 좌수 또는 예치금 | 진단이 끝난 뒤 |
| 사무실 | 서울 안, 주거용 제외 | 계약 즉시 |
요건은 전국 공통입니다
노원구에서 등록한다고 별도의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보증·사무실 네 가지를 업종 기준에 맞춰 갖추면 됩니다. 이 가운데 회사가 날짜를 정할 수 없는 항목은 기술인력 하나이고, 나머지는 준비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업종은 어떻게 고르나
맡을 공사가 정해지면 업종도 정해집니다.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노원구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이 후보가 됩니다. 아래에서 37개 업종의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잡나
목표 시점에서 거꾸로 세는 편이 실전에 맞습니다. 심사 기간을 빼고, 진단과 조합 절차를 빼고, 남은 기간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지 봅니다. 접수처는 서울 한 곳입니다.
유지하지 못하면
등록 기준 미달은 가장 흔한 행정처분 사유입니다. 자본금 미달과 기술인력 결원이 대부분이고, 기간 안에 보완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미달 상태를 회사가 모르는 경우입니다. 결산 직후와 인사 변동 때 두 번만 확인해도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준비하신다면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노원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 범위 확인 — 지금 들어오는 일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릅니다
- 요건 비교 — 두 업종의 자본금과 인력 기준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 순서 정하기 — 한 업종을 먼저 내고 나중에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유지 부담 — 등록한 업종은 모두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합니다
노원구 건설업 면허, 법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것을 증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종합·전문건설업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입니다.
- 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재직과 경력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증 — 업종에 따라 조합 출자 또는 예치금입니다
비용은 몇 가지로 나뉘나
자본금은 회사에 남는 돈이고, 공제조합 출자금은 넣었다가 조건에 따라 돌려받으며, 실비만 쓰면 사라집니다. 실비는 기업진단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증명서 발급비 정도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실제 부담을 몇 배로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등록 비용 구분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미리 알아 두실 것
자본금은 심사일 기준이 아니라 진단 기준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회사가 정할 수 있고, 그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기술인력은 등급까지 맞아야 하는 업종이 있어 자격 종류만 보고 채용하면 낭패를 봅니다. 두 항목만 챙겨도 대부분의 반려를 피합니다.
노원구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요건 중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기술인력입니다. 자격과 등급이 맞는 사람을 상근으로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실태조사는 언제 나옵니까?
주기적으로 이뤄지며 미달이 의심되는 곳이 대상에 오릅니다.
노원구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
전화·카카오톡으로 전국 어디서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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