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미리 점검

핵심 요약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기술인력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금천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금천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금천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 심사를 통과했다고 해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라면 금천구에서도 같은 잣대로 계속 확인받습니다. 그 확인 절차의 이름이 실태조사입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금천구라서 조사가 잦다거나 덜하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협회·조합·보증기관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끼리 대조해 어긋나는 곳을 찾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체가 낸 신고 내용과 기관 자료가 맞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금천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판정하나

영역	보는 것	미달로 보는 때
기술능력	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 보유와 상시근무	조사일 현재 정원이 비어 있을 때사망·실종·퇴직은 50일 유예
자본금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결산일 기준으로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칠 때
사무실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 등록한 시·도 안	등록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이전은 30일 유예
보증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갱신이 끊겨 조사일에 효력이 없을 때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법 제83조 제3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본금 쪽에서는 회생절차가 개시·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가 들어갑니다.

관청이 회계사·세무사에게 진단을 맡길 수 있나

제49조 제2항은 필요한 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청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라, 기업진단에서 쓰는 잣대가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합니다.

통장에 있으면 자본으로 잡히나

일시적으로 조달된 예금과 사용이 제한된 예금은 부실자산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은 돈,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기명식 금융상품과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도 같습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질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흔히 걸리는 지점입니다.

금천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기술인력 기계설비 인력 포함 분야별 구성

이 기준을 조사일 현재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된 기간이 50일 이내이면 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로 보아 처분 사유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이면 육아휴직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예외로 다룹니다. 그래도 50일은 짧으니 변동이 생기면 바로 보충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금천구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실태조사 처분 수위는 어떻게 되나

점검 영역	점검 내용	처분
등록기준	실질자본금 충족 · 기술인 보유 · 사무실과 시설장비 · 공제조합 출자금	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경영실태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여부와 휴업 상황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영업정지 2~6개월
공사수행	직접시공 이행 · 불법 하도급 여부 · 공사대장 발주자 통보	영업정지 6~8개월통보 위반은 과태료 100~300만원

처분이 끝이 아닙니다 — 영업정지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이고(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의2), 3년 안에 같은 등록기준에 다시 미달해도 등록말소입니다(제3호의3).

실태조사 준비에서 기록이 왜 중요한가

국토교통부와 등록관청이 보는 것은 상태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기준을 지키는 것과 지켰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기술자 급여 이체, 사무실 임대료 지급, 공사대장 통보 회신.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 소명이 됩니다.

서울 금천구 업체가 실태조사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사무실 이전입니다. 서울 금천구의 가산디지털단지 일대에서 자리를 옮기시면서 등록 사항 변경신청을 미루면, 조사에서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걸립니다. 시행령은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보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제79조의2 제1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