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토목건축공사업 연말결산 실질자본금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관악구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관악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토목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을 관악구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 자체는 전국이 같습니다. 실질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12월 31일 시점에 갖추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악구 토목건축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법인 8.5억 · 개인 17억이 남아야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세 관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합니다. 진단자는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31일 장부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잣대로 미리 읽어 보셔야 합니다.

겸업자산도 빠지나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이 섞여 있으면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계정을 미리 분리해 두어야 결산 때 통째로 빠지는 일을 막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하나만 하시더라도 자산 성격은 나누어 관리하십시오.

세무 결산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으로 손익을 맞춥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두 기준이 달라서, 세무상 문제가 없어도 등록기준에서는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악구 토목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은 언제 무엇을 하나

시기	할 일
9~10월	등록기준 자본금 확인 · 가결산 요청 · 실질자본금 가늠 · 부실자산 파악
11~12월	부실자산 정리 · 부족분 예치 · 증자(등기 소요) · 겸업자산 계정 분리
12월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 발급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정 · 1년치 증빙 정리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 — 8월 1일부터 적용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부족분 예치는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결산 서류는 모두 몇 가지인가

연중 증빙 넷, 결산일 기준 잔액증명 넷, 거래처별 채권·채무 셋, 그리고 도급계약서와 자산명세서까지 열넷 안팎입니다. 상황에 따라 더 필요한 서류가 붙습니다.

겸업자산은 어떤 근거로 빠지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에서 덜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서 토목건축공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결산 전에 계정을 나눠 두셔야 합니다.

구분	처리
겸업사업에만 쓰는 자산	전액 겸업자산으로 차감
두 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	겸업비율만큼 차감 — 비율은 매출 비율로 봅니다
건설업에만 쓰는 자산	차감하지 않음

겸업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 구분해 두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계정을 나누면 차감 폭이 줄어듭니다. 갖춰야 할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법인 8.5억 · 개인 17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