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석면해체제거업 연말결산 사전 점검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강북구 석면해체제거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강북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강북구에서 석면해체제거업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연말결산이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기준을 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강북구 석면해체제거업,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

이 금액은 등록기준이자 유지기준입니다. 결산마다 확인되고, 실태조사에서도 같은 값을 봅니다. 한 해 넘겼다고 끝나는 숫자가 아닙니다.

차감되는 계정만 보시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는 증빙만 갖추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계정	인정되는 경우	갖출 증빙
유형자산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 차량·건설기계·비품은 감가상각 뒤 금액	취득 증빙 · 감가상각명세서
건설 중인 자산	공사가 진행 중인 자산도 인정	계약서 · 기성 확인
무형자산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 등 산업재산권 (감가상각 뒤)	등록원부
선급금	건설공사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용 자재 구입 선금,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	계약서 · 세금계산서
선납세금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환급통보서
보증금	현장숙소용 주택임차 보증금(사업장 밖 지역), 법원 공탁금 중 회수 가능액	임대차계약서 · 공탁서
재고자산	취득 1년 이내, 조경식재용 수목, 직접 시공한 판매용 주택·상가·오피스텔	취득 증빙 · 시공 자료
유가증권	계약으로 취득한 SPC·PFV 지분증권, 공제조합 출자금	증권사 잔고증명서
대여금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 대여금은 실재성이 확인되면 인정	대여 약정 · 이체 기록

증빙이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계정이라도 서류가 없으면 빠집니다. 강북구 석면해체제거업 결산에서 아깝게 미달이 나는 쪽은 대개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입니다.

연말결산에서 보는 것은 지역이 아니라 재무입니다. 강북구에 사무실이 있든 서울의 다른 지역에 있든 실질자본금 업종별 기준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늦게 넣은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 자체보다 발급 시점과 기준일에서 막힙니다.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10억 이상 증자라면 일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조사에서 자본금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강북구 석면해체제거업 사업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정리를 끝내 두셔야 합니다.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결산일 잔액뿐 아니라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결산 직전에 넣은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경영평가액이 0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오히려 차감합니다. 실질자본금 관리가 평가액 방어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