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대응 순서

핵심 요약

조사 영역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과 사무실 · 보증 4가지
자본금 기준1.5억 (법인·개인 동일)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기술인력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조사일 현재 · 상시근무
사전 통지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미달 시영업정지 6개월법정 범위는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서울 강남구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 1회 이상 경영실태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결산 준비는 강남구 실내건축공사업 연말결산, 등록 요건은 강남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일은 결산에서 시작됩니다. 실태조사가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이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 조사는 뒤에 오지만 판정 대상은 이미 지나간 숫자입니다.

강남구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판정하나

영역	보는 것	미달로 보는 때
기술능력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 보유와 상시근무	조사일 현재 정원이 비어 있을 때사망·실종·퇴직은 50일 유예
자본금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본금	결산일 기준으로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칠 때
사무실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 · 등록한 시·도 안	등록 주소와 실제가 다를 때이전은 30일 유예
보증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유지	갱신이 끊겨 조사일에 효력이 없을 때

관청이 회계사·세무사에게 진단을 맡길 수 있나

제49조 제2항은 필요한 때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청이 직접 계산하지 않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구조라, 기업진단에서 쓰는 잣대가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합니다.

강남구 실내건축공사업 — 자본금은 언제 얼마나

얼마는 1.5억 (법인·개인 동일), 언제는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액만 알고 시점을 모르면, 조사 통보를 받은 뒤에 자금을 넣는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빠지나

구분	내용
기준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인정되는 사람	상시근무하는 사람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
빠지는 사람	자격이 정지된 사람 ·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
확인 자료	협회 건설기술인 현황 · 보유현황표 · 4대보험 신고 · 급여 이체
결원 유예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한 기간 50일 이내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예외

강남구 실내건축공사업 실태조사, 예금은 어떻게 보나

잔액증명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산일 잔액과 함께 결산일을 낀 60일간의 거래실적을 봅니다. 조사 직전에 빌려 넣었다가 빼는 돈이 걸러지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조사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막힌 예금, 무기명식 금융상품도 함께 빠집니다.

통장에 넣어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남구에서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을 맞추실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곳이 여기입니다. 기준일 하루가 아니라 그 앞뒤 두 달을 본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태조사 처분은 무엇을 남기나

처분 기간에는 새 계약도, 양도도 사실상 멈춥니다. 처분 이력은 이후 입찰과 양도양수 실사에서 그대로 드러나므로, 기간이 끝난 뒤에도 영향이 남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가치가 처분 하나로 크게 떨어집니다.

강남구 실내건축공사업은 어떤 흐름으로 대상이 되나

기관 자료 대조 → 혐의업체 선정 → 국토교통부 실시 또는 시·도지사 등에 통보 → 자료 제출 요구. 실내건축공사업 업체 입장에서 처음 체감하는 시점은 마지막 단계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이미 선별이 끝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왜 실제와 서류가 같아야 하나

실태조사에서 걸리는 대부분은 서류와 실제가 다른 경우입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사무실, 신고한 기술자와 실제 근무자, 기관에 낸 현황과 지금의 상태. 셋을 같게 맞춰 두면 조사는 확인 절차로 끝납니다.

강남구 실내건축공사업 —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사유	허용 기간	조건
기술인력 결원	50일 이내	사망 · 실종 · 퇴직으로 미달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 제한 없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 · 1명만 인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제한 없음	해당 사유로 미달한 경우
사무실 이전	30일 이내	기재사항 변경신청 후 적합한 곳으로 재이전해 다시 신청
자본금 미달	50일 이내	등록일부터 1년 이내 · 회생절차나 공동관리절차 진행 중이면 기간 제한 없음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기간을 넘기면 예외가 사라집니다.

서울 강남구 업체가 실태조사에서 자주 놓치는 것은

사무실 이전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에서 자리를 옮기시면서 등록 사항 변경신청을 미루면, 조사에서 등록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달라 걸립니다. 시행령은 변경신청을 하고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한 경우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하면 일시적인 미달로 보아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제79조의2 제1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