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가결산부터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수영구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수영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수영구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몰라서” 생깁니다. 가지급금이 쌓여 있는 줄 알면서도 정리 시점을 놓치고, 결산이 끝난 뒤에 미달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수영구에서도 기준이 같은가

연말결산에서 보는 것은 지역이 아니라 재무입니다. 수영구에 사무실이 있든 부산의 다른 지역에 있든 실질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수영구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 얼마를 맞춰야 하나

법인 1.5억 · 개인 3억입니다. 여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둘입니다. 부실자산을 정리해 차감액을 줄이거나, 증자로 자본을 늘리는 것입니다. 둘 다 시간이 걸리므로 9~10월에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수영구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언제부터 준비하나

12월 31일에서 거꾸로 세면 준비 기간이 나옵니다.

9~10월 —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족분을 확인합니다
11~12월 —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합니다. 증자는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12월 —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증빙을 최종 정리합니다
이듬해 —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늦게 넣은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자산으로 보나

서류가 부족하면 그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수영구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원인이 자금 부족이 아니라 증빙 부족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결산에서 오해하기 쉬운 계정은

세 가지를 자주 잘못 아십니다. 첫째, 임대 중인 업무용 부동산은 빠진다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업무용이면 임대 중이어도 인정됩니다. 빠지는 것은 애초에 임대만을 목적으로 둔 자산과 놀려 둔 자산입니다. 둘째, 재고자산은 전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취득 1년이 지난 것과 건설업과 무관한 것이 빠집니다. 셋째, 대여금도 종업원 주택자금처럼 실재성이 확인되는 것은 남습니다. 수영구에서 결산하실 때 이 세 가지만 다시 보셔도 실질자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미달하면 법은 무엇이라 정하나

단계	근거	결과
등록기준 미달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실태조사로 확인
처분	같은 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6개월
보완하지 못하면	같은 조 제3호의2	등록말소
3년 안에 다시 미달	같은 조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사실상 멈춥니다 — 계약도 양도도 어렵습니다. 수영구 철도,궤도공사업 결산을 9~10월에 미리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영구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상황	근거	결과
12월 31일 기준 자본금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실태조사 대상
미달 확인	같은 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6개월
기간 내 미보완	같은 조 제3호의2	등록말소
3년 내 재미달	같은 조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