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건축분야 기술자 1인 상근
- 보증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사무실부산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15~20일 접수처 부산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사상구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사상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부산 사상구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내려면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인력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을 채우고 사무실을 갖추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요건은 이 업종에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평균 15~20일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표로 보면
글로 읽으면 헷갈리는 요건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사상구 주택건설사업자 기준입니다.
| 구분 | 갖출 것 | 확인 서류 |
|---|---|---|
| 자본금 | 법인 3억 · 개인 6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건축분야 기술자 1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이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사무실 | 부산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15~20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주택건설사업자 보증·출자
이 업종은 공제조합 출자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절차가 없습니다. 건설업 등록에서 조합 출자에만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과 달리, 이 등록은 그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인력과 서류이고, 조합 가입 여부는 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 요건 법인 3억 · 개인 6억은 회사의 규모를 보는 기준입니다. 이 금액을 넘지 못하면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현재 순자산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주택건설사업자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등록에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부산 관할 안이어야 하고, 사상구에 두면 지역 현장 관리가 편해지는 실무상 이점이 있을 뿐 요건상 차이는 없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사람 쪽 요건은 건축분야 기술자 1인입니다. 상근이 전제이고 4대보험 등재로 확인합니다.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올라가 있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채용 첫날 소속을 조회해 두면 나중에 보완 통지를 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사상구 주택건설사업자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사상구 안에서 이 업종이 붙을 곳은 사상공업지역 일대입니다. 노후 공장 재생 물량이 그 갈래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편철 순서도 심사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신청서를 맨 앞에 두고 인력·사무실·사업자 순으로 묶으면 담당자가 확인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여럿이면 한 사람당 한 묶음으로 정리하십시오.
주택건설사업자 비용은 얼마나 드나
건설업 면허와 비교하면 부담이 확연히 다릅니다. 조합 출자금이 없고 보증서 발급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사람과 설비에 들어가는 실제 투자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 참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등록 신청은 부산에서 받습니다.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서와 증빙을 내면 되고, 심사는 평균 15~20일 걸립니다. 보완 통지가 오면 기한 안에 회신해야 하므로 신청서의 연락처를 실제 받는 번호로 적으십시오.
공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때 토양오염도 조사와 정화가 선행 조건으로 붙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깁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실태조사는 예고 없이 대상이 정해집니다. 미달이 의심되는 회사가 먼저 걸리므로, 평소에 요건을 지켜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지적을 받으면 소명 기간이 주어지지만, 그 사이에도 입찰과 계약에 영향이 갑니다.
사상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의 근거는 무엇인가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고, 사상구를 포함한 각 지역은 그 기준으로 접수와 심사를 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령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계속 갖추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사상구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는 어디서 받습니까?
부산 담당 부서나 누리집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주시면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경력은 어디까지 인정됩니까?
자격 취득 이후 기간만 셉니다. 취득이 늦으면 현장 경력이 길어도 인정 기간이 짧아집니다.
실태조사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등록할 때 본 항목을 그대로 확인하므로 요건을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면허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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