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연말결산 서류와 일정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사상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사상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사상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연말결산,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에, 장부와 실제 판정은 꽤 벌어집니다.

세무 결산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으로 손익을 맞춥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두 기준이 달라서, 세무상 문제가 없어도 등록기준에서는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기	할 일
9~10월	등록기준 자본금 확인 · 가결산 요청 · 실질자본금 가늠 · 부실자산 파악
11~12월	부실자산 정리 · 부족분 예치 · 증자(등기 소요) · 겸업자산 계정 분리
12월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 발급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정 · 1년치 증빙 정리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 — 8월 1일부터 적용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부족분 예치는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회사가 가진 줄 알았는데 인정되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안 된 오래된 채권, 임직원 주택보증금입니다. 결산 전에 이 셋의 잔액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법인 5억 · 개인 10억이 남아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세 관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합니다. 진단자는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31일 장부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잣대로 미리 읽어 보셔야 합니다.

대개 한 번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결산에서 자본금이 모자라고 → 실적신고 때 통보되고 → 실태조사가 나오고 → 기간 안에 보완하지 못해 처분으로 갑니다. 중간에 끊을 기회가 여러 번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분	근거	정하는 것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
세는 방법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자본 판정과 차감 항목
확인 절차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영업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실태조사
미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6개월

결산이 곧 등록기준 심사입니다 — 12월 31일 재무제표가 그대로 판정 자료가 됩니다. 사상구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세무 결산과 등록기준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해년도에 늘어난 자산은 명세서로 정리하고 취득 근거를 함께 남깁니다. 장비나 차량은 취득일과 금융자료가 있어야 실재성을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