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건설업 면허, 업종별 기준

핵심 요약

접수처부산 강서구청이 아닙니다
사무실부산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등록 가능 업종37개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강서구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부산 전체 안내는 부산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 건설업 면허 — 먼저 알아 두실 것. 등록 기준은 법령이 정해 전국이 같고, 강서구라고 더 까다롭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지역에서 어떤 공사가 나오는지에 따라 고를 업종이 갈립니다.

어떤 공사가 나오는가

강서구에서는 택지 조성·물류창고 신축·산업단지 설비 세 갈래가 돕니다. 에코델타시티가 가장 큰 축이고 명지국제신도시, 부산신항이 그 뒤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신항 배후단지가 겹쳐 있어, 같은 필지라도 인허가 창구가 구청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등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택지 조성 쪽 일을 보시든 다른 공종을 보시든, 심사하는 축은 같습니다.

구분	강서구 기준	어디서 막히나
자본금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가지급금·오래된 채권이 차감됩니다
기술인력	업종별 인원·등급	상근 확인(4대보험)에서 걸립니다
보증	조합 출자 또는 예치	진단이 끝나야 등급이 나옵니다
사무실	부산 안 사무 용도	주거용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에코델타시티 가까이 사무실을 두셔도 됩니다 — 기준이 부산 단위라 강서구 안일 필요는 없습니다. 현장 접근성을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등록에 무엇이 필요한가

돈·사람·보증·사무실 네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은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하므로 장부 숫자가 아니라 진단 결과를 봅니다. 사람은 자격만으로는 부족하고 상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증은 진단이 끝나야 절차가 시작되고, 사무실은 부산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어느 업종이 맞나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강서구의 일감과 맞물립니다. 다만 요건의 무게가 업종마다 크게 달라, 자본과 인력을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부산이 접수처입니다. 강서구청은 창구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모아 신청하면 되고, 처리 기간은 업종에 따라 열흘에서 한 달 반 남짓입니다. 다만 회사가 체감하는 기간은 사람을 찾기 시작한 날부터입니다.

사후 관리

면허 유지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기술인력입니다. 사람이 나가면 요건이 바로 깨지기 때문입니다. 채용이 어려운 업종일수록 여유 인원을 두거나 대체 인력을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본금은 결산 시점만 관리하면 됩니다.

강서구 면허 준비, 순서를 어떻게 잡나

에코델타시티 일대에서 일을 시작하시려는 경우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1~2주 — 업종을 정하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2~8주 — 기술인력을 구합니다. 여기가 가장 깁니다
1주 — 사무실을 계약하고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합니다
1~2주 — 기업진단을 받고 조합 절차를 밟습니다
30~45일 — 부산에 접수하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자금은 마지막입니다 — 먼저 넣어 두면 그만큼 묶입니다. 진단 기준일에 맞춰 준비하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강서구 건설업 면허의 근거는 무엇인가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이 등록기준을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과 기타공사업 15종은 각자의 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등록 뒤에는 —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강서구만 따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두므로 지역에 따라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

자본금·출자금·실비 셋 가운데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실비뿐입니다. 진단 수수료, 등록면허세, 각종 증명서 발급비가 여기 듭니다. 나머지 둘은 회사에 남습니다. 비용 구분 안내를 함께 보십시오.

자주 틀리는 세 가지

첫째, 자본금을 통장에 넣어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라 가지급금·대여금·부실채권이 있으면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자격증만 보고 기술인력을 정하는 것입니다. 상근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사무실을 주거용 건물에 두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용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