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진행 절차

핵심 요약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승계 뒤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대전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대전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핵심은 실사입니다. 대전 철도,궤도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실 때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을 교차로 확인하지 않으면, 장부에 없는 채무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대전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값을 가르는 축

축	구간	값에 미치는 영향
업종	종합건설업 · 전문건설업 · 기타 공사업	등록기준이 무거울수록 높음
지역	수도권 · 지방	매물 수와 가격대가 갈림
시공능력평가액	1억 이하 · 1~2억 · 2~3억 · 3억 이상	입찰 참가 자격과 직결
회사 형태	주식회사 · 유한회사	지분 이전 절차와 서류가 달라짐
개별 조건	실적 · 부채 · 행정처분 · 기술인력	같은 구간에서도 값을 크게 바꿈

표시 가격은 출발점입니다. 실제 양도가는 실사에서 개별 조건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대전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양수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하나라도 놓치면 부채·체납·행정처분을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영업정지·등록말소) 이력 여부
자본금 결손 및 연도별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
최근 연평균 실적·시공능력평가액
국세·지방세 체납 및 앞으로 부과될 세금
공제조합 출자좌수·융자잔액·보증·연대채무
4대보험 미납 및 기술자 상시 보유 여부
제1·2금융권과 보증기금 대출, 신용 상태
진행 중 공사와 하자보수 잔여 여부
부실벌점·제재처분·부정당업자 여부
주기적 신고 대상 여부와 이행 여부
당좌·어음 발행과 마이너스통장 여부
양수 시점까지의 재무제표 분석

양도양수는 신규 등록과 무엇이 다른가

철도,궤도공사업 신규 등록은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과 기술인력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을 갖추고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실적이 없어 입찰에서 불리하고 시공능력평가액도 첫 해에는 낮게 나옵니다. 양도양수는 그 축적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대신 실사 비용과 인수 대금이 듭니다.

제17조 제4항 — 상속인이 지위를 상속받으려면 같은 조를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3개월 안에 건설업을 양도해야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세부 실사에서 무엇을 보나

주기적신고와 등록기준의 상세 내역, 과거 행정처분의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 거래은행의 금융거래 상황, 도급공사 관리 현황, 조세 납부와 세무회계 상세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법인의 위험이 실제로 드러나는 곳이 이 단계입니다.

대전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는 어떻게 진행되나

상담·조건 정리 — 필요 업종·지역·시공능력·예산을 정리합니다 (약 1일)
매물 매칭·가치 검토 — 조건에 맞는 매물을 선별하고 실적·시공능력·재무 개요를 확인합니다 (1~3일)
조건 협의 — 양도가와 승계 범위, 일정을 맞춥니다 (1~3일)
계약·계약금 — 조건 합의 뒤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약 1일)
정밀 실사 — 재무·세무·행정·공제조합·기술인력을 교차 검토합니다 (3~7일)
양도신고 — 관할 등록관청에 접수합니다. 수리된 때 지위가 넘어갑니다 (2~4주)
잔금·지분 이전 — 잔금을 치르고 주식양수도와 임원변경으로 경영권을 넘깁니다
변경신고·사후 정리 — 등록사항을 고치고 공제조합·4대보험·세무를 정리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 양수자가 등기 쪽으로 준비할 것은

면허를 넘겨받는 일은 관청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인 경영권이 함께 넘어오므로 등기와 인감 쪽 서류가 별도로 붙습니다.

대표자·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개인신고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원 주민등록등본
취임승낙서와 사임서 — 임원이 바뀌는 만큼 양쪽이 다 필요합니다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위임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법인 명의 전화·팩스·인터넷 가입증명

대전에서 사무실을 새로 얻으실 계획이라면 임대차계약서 날짜를 신고 일정과 맞춰 두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을 먼저 받아야 하나

계약 전에 사전 검토를 거치면 철도,궤도공사업 기준 법인 1.5억 · 개인 3억을 맞출 수 있는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부적격이 나온 뒤에 보완하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판정은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 가운데 하나로 떨어집니다.

양도양수에서 세금은 완납증명으로 끝나나

완납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상태입니다. 세무조사나 경정으로 앞으로 부과될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실사에서 세무회계 상세를 따로 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법인을 인수하신 뒤에 고지서가 오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대전에서 철도,궤도공사업 양도양수를 어떻게 진행하나

절차와 서류는 전국이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관할 등록관청과 매물 사정입니다. 대전에서 쓰실 면허라면 그 지역 매물을 먼저 보시되, 조건이 맞는 매물이 다른 지역에 있다면 등록 주체를 옮기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양도양수 뒤에도 등록기준을 지켜야 하나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과 기술인력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 사무실과 보증. 넘겨받았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승계 직후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실태조사로 이어집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제재의 폭은 영업정지 1년 이내부터 등록말소까지이고, 실무 처분기준으로는 6개월 정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