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인력 기준

핵심 요약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실질자본금
기술인력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 상근
보증42좌~53좌 (등급에 따라)
사무실대전 안 사무 용도 공간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접수처 대전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서구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서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대전 서구,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 · 기술인력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 · 공제조합 42좌~53좌 (등급에 따라) — 이 셋에 사무실을 더하면 요건이 끝납니다. 아래에서 항목별로 풀어 설명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무엇을 갖춰야 하나

서구 철도,궤도공사업 등록에서 심사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아래 표가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요건	철도,궤도공사업 기준	비고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기술인력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보증	42좌~53좌 (등급에 따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확인
사무실	대전 안의 사무 용도 공간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	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순서가 있습니다 — 기술인력 확보와 사무실 계약이 먼저고, 자금은 마지막에 맞춥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자금이 묶인 채 기다리게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은 얼마인가

자본 요건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인 1.5억 · 개인 3억이 기준이고, 확인은 실질자본금으로 합니다. 장부에 찍힌 자본금이 아니라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을 보므로,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대여금이 남아 있으면 그만큼 깎입니다. 진단 기준일을 잡기 전에 계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준비의 첫 수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보증은 어떻게 하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는 절차입니다.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갈립니다 — CC등급 이상 42좌 (40,254,396원) / 개인 84좌 (80,508,792원) · C등급 53좌 (50,797,214원) / 개인 105좌 (100,635,990원). 1좌당 금액은 958,438원 (2026.07.27 기준)이고 분기마다 바뀌어 공시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두 배를 출자합니다. 이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출자증권으로 회사 자산에 남고, 조합을 나가거나 정산할 때 채무를 정리하면 반환됩니다. 조합별 좌수표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 모아 두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토목·기계·용접 5인 구성을 상근으로 세웁니다. 상근의 판단 기준은 근무 형태가 아니라 기록입니다. 4대보험이 우리 사업장으로 잡혀 있고 급여가 지급된 흔적이 있으면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서구에 사무실을 두는 것 자체는 요건과 무관합니다. 기준이 시·도 단위로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록 후 실태조사에서 실제로 쓰는 공간인지를 보므로, 주소만 빌려 두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서류에서 자주 보완 통지를 받는 곳은 셋입니다 — 기재 누락, 증명서 유효기간 경과, 인력 증빙 불충분. 셋 다 미리 점검하면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진행은 기술인력 확보에서 시작합니다. 사람이 모이면 자본금을 기준일에 맞추고 진단보고서를 받습니다. 그 보고서로 공제조합 등급이 정해지고 확인서가 나오면 대전에 접수합니다. 처리는 평균 30~45일입니다.

서구 철도,궤도공사업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서구에서 이 업종의 일감은 둔산동 행정타운 쪽에서 주로 나옵니다. 관공서 청사 보수 계열의 발주가 그 중심입니다.

관세청·조달청·통계청·특허청·산림청 같은 중앙부처가 정부대전청사에 모여 있어 국가기관 발주 유지보수 물량이 구 안에서 계속 돈다.

서구 철도,궤도공사업 등록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에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같은 요건이 모두 한 자리에 정해져 있고, 접수 창구는 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법률 — 등록 제도와 결격 사유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같은 수치 기준
시행규칙과 고시 — 신청 서식과 확인 방법

고시와 지침도 함께 봅니다 — 법령이 큰 틀을 정하고, 세부 확인 방법은 시행령과 관련 지침이 정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셔야 준비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등록은 받는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등록 뒤에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에서 이를 확인합니다. 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거나 인력에 결원이 생기면 소명 자료를 내야 하고, 기한 안에 보완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