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자본금 점검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대덕구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대덕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대덕구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의 재무 상태로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으로 따지면 법인 1.5억 · 개인 3억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결산일이 곧 판정일인가

12월 31일 시점의 재무 상태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가 정해집니다. 그 이후에 자금을 넣어도 그 결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덕구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덕구에서 철도,궤도공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잡으십시오. 오래 걸리는 것부터 손대야 12월 31일에 맞습니다.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뺍니다. 실질자산은 계정별로 인정 여부를 심사한 뒤 남는 자산이고,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은 처음부터 제외합니다. 결과가 법인 1.5억 · 개인 3억에 못 미치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시기	할 일
9~10월	등록기준 자본금 확인 · 가결산 요청 · 실질자본금 가늠 · 부실자산 파악
11~12월	부실자산 정리 · 부족분 예치 · 증자(등기 소요) · 겸업자산 계정 분리
12월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 발급 ·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정 · 1년치 증빙 정리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
7월 31일	시공능력평가 공시 — 8월 1일부터 적용

예금은 60일을 봅니다 — 결산일 잔액만이 아니라 그 기간의 거래실적까지 확인하므로, 부족분 예치는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3년 규정 — 한 번 미달한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대덕구 철도,궤도공사업 결산을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덕구에서 노후 공장 재건축·증축 비중이 크다면 기성 주기가 자금 흐름을 정합니다. 12월 기성이 이듬해로 넘어가면 그 매출은 다음 결산에 잡히므로, 올해 숫자는 그만큼 얇아집니다.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1.5억 · 개인 3억, 기술인력, 사무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와 제83조 — 확인 절차와 미달했을 때의 처분

셋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 법령이 금액을 정하고, 지침이 세는 법을 정하고, 관청이 결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한 곳만 보면 준비가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