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대덕구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대덕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연말결산은 대덕구 산림사업법인 면허의 1년 성적표입니다. 12월 31일 숫자로 등록기준을 보고, 그 숫자가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의 바탕이 됩니다.

결산은 1년에 한 번뿐인가

기술인력이 빠지면 보충하면 되고 사무실은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고정되어 1년을 갑니다. 산림사업법인 면허에서 결산이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인 까닭입니다.

먼저 보유 면허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업종을 여럿 두었다면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그다음 가결산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고, 부족분과 부실자산을 함께 파악합니다.

차감 항목은 정리에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부터 잡으십시오.

12월 31일이 지나면 손쓸 수 없습니다 — 그날의 장부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덕구에서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11~12월에는 정리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는 아직 심사를 거치기 전 숫자입니다. 여기서 가지급금·대여금·2년 경과 매출채권 같은 항목을 빼고 나야 실질자본금이 나옵니다. 대덕구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에서 먼저 확인할 것이 이 차이입니다.

단계	무슨 일이 일어나나
1. 통보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2. 실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3. 처분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4. 미보완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5. 재미달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사실상 멈춥니다 — 계약과 양도를 포함한 건설업 관련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대덕구에서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은 결산 전 점검입니다.

구분	근거	정하는 것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산림사업법인 자본금 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
세는 방법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자본 판정과 차감 항목
확인 절차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영업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실태조사
미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6개월

결산이 곧 등록기준 심사입니다 — 12월 31일 재무제표가 그대로 판정 자료가 됩니다. 대덕구에서 산림사업법인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세무 결산과 등록기준을 함께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년치가 필요합니다. 매달 정리해 두면 12월에 할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잡급대장은 특히 빠뜨리기 쉬우니 현장별로 챙기십시오.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오히려 차감합니다. 12월 31일 결산 한 번이 7월 31일 공시되는 평가액을 정하고, 그 값이 8월 1일부터 입찰에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