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달성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달성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달성군에서 건축공사업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연말결산이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법인 3.5억 · 개인 7억을 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와 결산은 어떻게 이어지나

결산이 끝나면 그 재무제표로 실적신고를 하고, 그 자료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지며, 동시에 등록기준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가 1년 내내 따라다닙니다.

달성군 건축공사업, 일정을 어떻게 거꾸로 세나

12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여기서 예금 60일 실적을 빼면 10월 말, 증자 등기 기간을 더 빼면 10월 초입니다.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그때라는 뜻입니다.

달성군 건축공사업 결산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

실질자본금을 갉아먹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주임종 단기채권은 원칙적으로 전액 차감되고,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부도어음도 빠집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금액이 작다고 방치하기 쉬운데 전액 불인정입니다. 현금도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장부상 자본과 실질자본금은 무엇이 다른가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는 아직 심사를 거치기 전 숫자입니다. 여기서 가지급금·대여금·2년 경과 매출채권 같은 항목을 빼고 나야 실질자본금이 나옵니다. 달성군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먼저 확인할 것이 이 차이입니다.

달성군 건축공사업 자본금 미달은 어떻게 드러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3년 규정 — 한 번 미달한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달성군 건축공사업 결산을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축공사업 결산에서 법이 정한 것과 회계가 정한 것

구분	무엇을 정하나	근거
얼마가 필요한가	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 3.5억 · 개인 7억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어떻게 세는가	자본 판정 방법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장부를 어떻게 적는가	자산·부채 인식	기업회계기준

세 번째가 앞의 둘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 회계기준으로는 자산이어도 지침이 부실자산으로 보면 빠집니다. 달성군 건축공사업 결산에서 장부와 판정이 벌어지는 자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