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연말결산 대비 안내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북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북구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북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연말결산 안내입니다. 건설업 결산은 면허 유지·신규 수주·시공능력평가·입찰 자격까지 한꺼번에 걸려 있어, 자본금 관리가 결산의 중심이 됩니다.

10월에 할 일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을 확인하고 세무 담당에게 가결산을 요청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해 두어도 남은 두 달의 계획이 잡힙니다.

북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1.5억 (법인·개인 동일)이 남아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세 관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합니다. 진단자는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31일 장부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잣대로 미리 읽어 보셔야 합니다.

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결산은 따로 챙겨야 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확인되고, 미달이 잡히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북구에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하시더라도 이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어떤 자산이 차감되나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입니다. 다음이 회수하지 못한 채 2년이 지난 매출채권, 그다음이 임직원용 주택보증금이나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입니다. 결산 전에 정리 가능한 것부터 손대시는 편이 좋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자산은 무엇으로 증빙하나

당해년도에 늘어난 자산은 명세서로 정리하고 취득 근거를 함께 남깁니다. 장비나 차량은 취득일과 금융자료가 있어야 실재성을 인정받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고,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북구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상황	근거	결과
12월 31일 기준 자본금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실태조사 대상
미달 확인	같은 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6개월
기간 내 미보완	같은 조 제3호의2	등록말소
3년 내 재미달	같은 조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