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연말결산 대비 안내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칠곡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칠곡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칠곡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볼 것은 하나입니다 — 실질자본금. 자산에서 부채를 뺀 뒤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다시 덜어낸 금액이고, 이 값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면허가 흔들립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결산에 등록기준이 어떻게 걸리나

회사가 내는 재무제표는 한 벌이지만 읽는 쪽은 둘입니다. 세무서는 세금을, 등록관청은 자본금 요건을 봅니다. 칠곡군에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하신다면 같은 서류가 두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칠곡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연말결산 일정은 어떻게 되나

9~10월 — 기준 확인. 가결산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가늠하고 부실자산을 파악합니다. 11~12월 — 보완. 가지급금을 정리하고 부족분을 예치하며, 필요하면 증자를 진행합니다. 12월 — 확정. 12월 31일 기준 잔액증명을 발급받고 거래처별 채권·채무를 확정합니다.

무엇이 인정되나

예금은 결산일 잔액증명서와 60일간 거래실적이 함께 확인되어야 하고, 매출채권은 2년 이내의 건설업 관련 채권이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과 관련해 출자한 것이므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실질자본금, 어디서 갈리나

같은 자본총계라도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현금·예금 비중이 크면 인정 폭이 넓고, 채권과 선급금이 많으면 차감이 커집니다. 결산 전에 자산의 성격을 바꿔 두는 일이 그래서 유효합니다.

칠곡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상황	근거	결과
12월 31일 기준 자본금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실태조사 대상
미달 확인	같은 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6개월
기간 내 미보완	같은 조 제3호의2	등록말소
3년 내 재미달	같은 조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칠곡군의 일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도 양도도 어렵습니다. 9~10월에 한 번 보는 것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칠곡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연말결산, 무엇이 어디에 적혀 있나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술인력, 사무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와 제83조 — 확인 절차와 미달했을 때의 처분

셋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 법령이 금액을 정하고, 지침이 세는 법을 정하고, 관청이 결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한 곳만 보면 준비가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