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 자본금 점검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산림사업법인 자본금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울진군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울진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울진군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의 재무 상태로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으로 따지면 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진군에서도 기준이 같은가

연말결산에서 보는 것은 지역이 아니라 재무입니다. 울진군에 사무실이 있든 경북의 다른 지역에 있든 실질자본금 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산림사업법인 결산은 무엇부터 준비하나

먼저 보유 면허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업종을 여럿 두었다면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그다음 가결산을 받아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고, 부족분과 부실자산을 함께 파악합니다.

겸업자산도 빠지나

부동산매매처럼 건설업 외 목적의 자산이 섞여 있으면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계정을 미리 분리해 두어야 결산 때 통째로 빠지는 일을 막습니다. 산림사업법인 하나만 하시더라도 자산 성격은 나누어 관리하십시오.

왜 장부가 아니라 실질로 보나

통장에 돈을 채워 두는 것과 실질자본금을 맞추는 것은 다릅니다. 기준은 재무제표 전체로 계산하고,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며칠만 넣었다 빼는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봅니다.

울진군 산림사업법인 면허, 무엇을 잃을 수 있나

상황	근거	결과
12월 31일 기준 자본금 미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실태조사 대상
미달 확인	같은 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6개월
기간 내 미보완	같은 조 제3호의2	등록말소
3년 내 재미달	같은 조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울진군의 일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도 양도도 어렵습니다. 9~10월에 한 번 보는 것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산림사업법인 결산 기준은 울진군에서도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과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울진군에 사무실이 있든 경북의 다른 지역에 있든 종류별 1억~3억 (법인만 등록 가능)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같은 것 — 자본금 기준과 실질자본금을 세는 방법
다른 것 —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일감과 자금 회전

한울원자력본부 일대에서 일하셔도 기준은 하나입니다 —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9~10월에 가결산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울진군 산림사업법인 연말결산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구분	서류	기준
연중 자료	영수증 · 세금계산서 · 통장 사본 · 급여대장과 잡급대장	1~12월 전체
결산일 잔액	예금 잔액증명서 · 부채 잔액 증명 · 정기예적금 잔액증명 · 유가증권 잔액증명	12월 31일 기준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 · 외상매입금 잔액 · 미지급금 잔액 증명	12월말 거래처별
그 밖에	도급계약서 · 자산명세서(당해년도 증가분)	상황에 따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