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경북 영천시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경북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6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영천시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경북 전체 안내는 경북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영천시 건설업 면허 — 요건은 전국 공통, 일감은 지역마다. 이 둘을 나눠 보면 준비가 간단해집니다. 아래에서 영천시의 일감을 먼저 보고 업종을 고르십시오.
어떤 공사가 나오는가
영천시에서는 자동차부품 공장 신축·군 시설 공사·산업용지 기반 조성 세 갈래가 돕니다.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가 가장 큰 축이고 육군3사관학교, 보현산천문대가 그 뒤입니다.
하이테크파크지구는 미래형 자동차부품과 항공전자를 겨냥한 용지라 공장동 규격과 바닥 하중 조건이 일반 산단과 다르다.
영천시 건설업 면허, 요건을 표로 보면
| 요건 | 내용 | 준비 기간 |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분야 | 가장 깁니다 — 먼저 착수 |
| 사무실 | 경북 안, 주거용 제외 | 계약 즉시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진단 기준일에 맞춰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진단 뒤 수일~2주 |
네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업종마다 금액과 인원은 다르지만 항목은 같습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기술인력은 자격·경력·4대보험 자료로, 보증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으로 증명합니다. 서류가 곧 요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영천시에서 어떤 업종이 유리한가
설비와 전기가 공사의 뼈대가 되어 기계설비,가스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이 이 지역 물량과 바로 이어집니다. 다만 회사의 인력과 자본 상황에 따라 다른 업종이 맞을 수도 있으니, 아래에서 요건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절차로 어디에 내나
순서는 인력 확보 → 자본 정리 → 기업진단 → 공제조합 출자 → 등록 신청입니다. 접수는 경북에서 받습니다. 건설업 등록이 시·도지사 권한이라 영천시청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그래서 시·군·구가 달라도 심사 기준과 처리 기간이 같습니다.
등록 후 관리
실태조사는 예고 없이 나옵니다. 그때 확인하는 것은 등록할 때와 같은 항목입니다 — 자본금이 기준을 넘는지, 기술인력이 상근으로 남아 있는지, 사무실이 실제로 쓰이는지. 하나라도 어긋나면 시정 요구가 오고, 고치지 못하면 처분으로 넘어갑니다. 등록보다 유지가 어렵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영천시에서 업종을 어떻게 고르나
- 지금 들어오는 일 — 실제 공사가 어느 업종의 업무 범위인지 먼저 봅니다
- 발주처의 요구 — 입찰 공고가 지정한 업종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 요건의 무게 — 종합건설업은 자본금과 인력 부담이 전문건설업보다 큽니다
- 추가 등록 — 나중에 업종을 더할 수 있지만 자본금은 합산해 봅니다
영천시 건설업 면허의 근거는 무엇인가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이 등록기준을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과 기타공사업 15종은 각자의 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드는 돈은 얼마인가
가장 흔한 오해가 자본금을 지출로 세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납부하지 않는 돈입니다. 실제 지출은 진단 수수료와 세금, 발급비뿐이고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습니다. 성격별 구분은 비용 구분 안내를 보십시오.
실무에서 걸리는 것
서류는 갖췄는데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이 신청 업종과 다른 분야이거나, 진단 기준일과 재무제표 기준일이 맞지 않는 식입니다. 접수 전에 날짜와 주소를 서류끼리 대조해 보십시오.
영천시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업종을 여러 개 낼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인력과 자본이 중복 인정되는 조합이 있어 함께 준비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술인력을 겸직으로 둘 수 있습니까?
다른 회사의 등록 인력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근이 전제입니다.
등록 후에도 요건을 지켜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드러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영천시에서 면허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요건 진단부터 시작합니다.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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