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준비 안내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영주시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영주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영주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다릅니다. 12월 31일 기준의 재무 상태로 면허를 계속 쓸 수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장부상 자본이 넉넉해 보여도 실질자본금으로 따지면 법인 3.5억 · 개인 7억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이 무엇인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기준으로 계정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한 뒤 남는 자본입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 3.5억 · 개인 7억이 기준이고, 이 금액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결산은 1년에 한 번뿐인가

기술인력이 빠지면 보충하면 되고 사무실은 옮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본금은 결산일 숫자로 고정되어 1년을 갑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에서 결산이 가장 되돌리기 어려운 항목인 까닭입니다.

영주시 건축공사업 결산 전에 무엇을 정리하나

실질자본금을 갉아먹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주임종 단기채권은 원칙적으로 전액 차감되고,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부도어음도 빠집니다. 미수수익과 선급비용은 금액이 작다고 방치하기 쉬운데 전액 불인정입니다. 현금도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영주시 건축공사업 결산 서류, 어디서 막히나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상대가 응답해야 잔액이 맞춰지므로 12월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11월에 확인 요청을 돌려 두십시오.

11월에 할 일

가결산 결과로 부족분을 확인하고 보완에 들어갑니다. 가지급금 상환, 채권 회수, 부족분 예치, 필요하면 증자까지. 이 달이 사실상 마지막 손쓸 구간입니다.

영주시에서 건축공사업을 오래 하시려면

한 해 매출보다 결산 관리가 면허 수명을 정합니다. 산업단지 부지 조성 경기가 좋을 때 쌓인 채권을 제때 회수해 두는 것이 다음 해 결산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영주시 건축공사업 자본금 미달은 어떻게 드러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3년 규정 — 한 번 미달한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영주시 건축공사업 결산을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영주시 건축공사업 연말결산의 근거는 무엇인가

구분	근거	정하는 것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건축공사업 자본금 법인 3.5억 · 개인 7억
세는 방법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자본 판정과 차감 항목
확인 절차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영업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실태조사
미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