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석면해체제거업 연말결산 대비 안내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석면해체제거업 자본금요건 없음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영양군 석면해체제거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영양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석면해체제거업 연말결산을 영양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건 자체는 전국이 같습니다. 실질자본금 업종별 기준을 12월 31일 시점에 갖추고, 그것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질자본금이 무엇인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기준으로 계정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한 뒤 남는 자본입니다. 석면해체제거업은 업종별 기준이 기준이고, 이 금액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세무 결산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으로 손익을 맞춥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두 기준이 달라서, 세무상 문제가 없어도 등록기준에서는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영양군 석면해체제거업 결산, 어떤 계정이 위험한가

계정	처리	정리에 걸리는 시간
가지급금·대여금	전액 차감	상환 자금이 필요합니다
가수금	부채로 가산	성격을 정리해야 합니다
2년 지난 매출채권	차감	회수나 소명에 몇 달
미수수익·선급비용	전액 차감	장부 정리로 끝납니다
겸업자산	겸업비율만큼 차감	계정 분리가 필요합니다

영양군에서 석면해체제거업을 하고 계신다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잡으십시오. 오래 걸리는 것부터 손대야 12월 31일에 맞습니다.

왜 서류가 곧 자산인가

같은 금액이라도 증빙이 있으면 실질자산으로 남고 없으면 차감됩니다. 영양군 석면해체제거업 연말결산에서 준비서류를 먼저 챙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결산이 끝나면 다 끝난 것인가

예치한 자금은 결산 후에도 유지하고 서류를 보관해 실태조사에 대비합니다. 애매한 계정은 결산이 끝난 뒤라도 전문가와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역이 달라도 기준은 하나

영양군든 경북의 다른 곳이든 석면해체제거업 등록기준은 같습니다. 연말결산에서 지역이 바꾸는 것은 기준이 아니라 회사의 자금 흐름입니다.

영양군 석면해체제거업 자본금 미달은 어떻게 드러나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결산 자료가 그대로 관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통보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이 됩니다
미달이 확인되면 같은 법 제83조 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3년 규정 — 한 번 미달한 뒤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영양군 석면해체제거업 결산을 해마다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겸업자산은 어떤 근거로 빠지나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을 겸업자산으로 보아 실질자본금에서 덜어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양군에서 석면해체제거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고 계시다면 결산 전에 계정을 나눠 두셔야 합니다.

구분	처리
겸업사업에만 쓰는 자산	전액 겸업자산으로 차감
두 사업이 함께 쓰는 자산	겸업비율만큼 차감 — 비율은 매출 비율로 봅니다
건설업에만 쓰는 자산	차감하지 않음

겸업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 구분해 두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계정을 나누면 차감 폭이 줄어듭니다. 갖춰야 할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업종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