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경북 영덕군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경북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영덕군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경북 전체 안내는 경북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영덕군 건설업 면허 — 요건은 전국 공통, 일감은 지역마다. 이 둘을 나눠 보면 준비가 간단해집니다. 아래에서 영덕군의 일감을 먼저 보고 업종을 고르십시오.
등록까지 어떤 길을 밟나
사람을 모으고, 자본을 기준일에 맞추고, 회계법인 진단을 받고, 조합에서 확인서를 받아 경북에 넣습니다. 이 가운데 병목은 인력과 진단 둘이고 나머지는 서류가 갖춰지면 흘러갑니다.
영덕군 건설업 면허, 요건을 표로 보면
| 요건 | 내용 | 준비 기간 |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분야 | 가장 깁니다 — 먼저 착수 |
| 사무실 | 경북 안, 주거용 제외 | 계약 즉시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진단 기준일에 맞춰 |
| 보증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진단 뒤 수일~2주 |
영덕군의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세 곳을 짚습니다 — 강구항, 영덕풍력발전단지, 삼사해상공원. 여기서 어항 시설 정비·풍력 설비 기초 공사·해안 도로 보수가 나옵니다. 어느 업종으로 등록할지는 이 갈래를 보고 정하는 편이 맞습니다.
능선을 따라 풍력 발전기가 늘어서 있어 대형 부재를 산 위로 올릴 진입로 확보가 공사의 관건이 된다.
요건을 항목별로
자본금 — 납부가 아니라 보유입니다.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 업종에 따라 2명에서 12명까지 갈리고 등급 조건이 붙는 업종이 있습니다. 보증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았다가 조건에 따라 반환됩니다. 사무실 — 경북 안, 사무 용도, 면적 기준 없음.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세나
자본금을 빼고 세십시오. 그 돈은 회사가 계속 갖고 있는 것이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남는 것은 출자금과 실비인데 출자금도 조건부로 반환됩니다. 비용 구분 안내 참고.
실무에서 걸리는 것
서류는 갖췄는데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이 신청 업종과 다른 분야이거나, 진단 기준일과 재무제표 기준일이 맞지 않는 식입니다. 접수 전에 날짜와 주소를 서류끼리 대조해 보십시오.
영덕군에서 어떤 업종이 유리한가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이 지역 물량과 바로 이어집니다. 다만 회사의 인력과 자본 상황에 따라 다른 업종이 맞을 수도 있으니, 아래에서 요건을 비교해 보십시오.
등록한 뒤에 지킬 것
면허는 받아 두면 끝나는 자격이 아닙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등록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며, 조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하며,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주기 신고도 놓치지 마십시오.
영덕군 건설업 면허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 기술인력의 상근 — 4대보험으로 확인합니다. 이중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가지급금·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 사무실 용도 —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순서 — 진단이 끝나야 조합 등급이 나오고, 확인서가 나와야 접수가 됩니다
등록한 뒤에도 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은 등록 요건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조사일 현재 재직 여부로 봅니다
- 미달하면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영덕군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요건이 지역마다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기준이라 전국이 같습니다.
처리 기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접수처가 경북 한 곳이라 지역별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계좌에 묶어 둬야 합니까?
아닙니다. 실질자본금 기준이라 예치 기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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