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 승강기,삭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문경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문경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의 연말결산은 세무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문경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숫자가 등록기준 심사와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므로, 결산 전에 맞춰 두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문경시에서도 기준이 같은가
연말결산에서 보는 것은 지역이 아니라 재무입니다. 문경시에 사무실이 있든 경북의 다른 지역에 있든 실질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실질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
장부상 자본총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거기서 다시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제외합니다. 이 금액이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어야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증자가 필요하다면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자본금 10억 이상 증자는 일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11~12월에는 착수하셔야 12월 31일에 맞습니다.
문경시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 전에 무엇부터 손대나
차감 항목은 정리에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부터 잡으십시오.
- 가지급금·대여금 — 상환에 자금과 시간이 듭니다. 9~10월에 시작하십시오
-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겸업자산 — 계정을 나누는 작업이라 회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 미수수익·선급비용 — 금액은 작아도 전액 빠집니다. 마지막에 훑으십시오
문경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무엇을 잃을 수 있나
| 상황 | 근거 | 결과 |
|---|---|---|
| 12월 31일 기준 자본금 미달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 실태조사 대상 |
| 미달 확인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 영업정지 6개월 |
| 기간 내 미보완 | 같은 조 제3호의2 | 등록말소 |
| 3년 내 재미달 | 같은 조 | 등록말소 |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나
경영평가액이 0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오히려 차감합니다. 실질자본금 관리가 평가액 방어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느 규정이 정하나
문경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다투어지는 숫자는 하나입니다. 이 값을 세는 방법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 얼마가 필요한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1.5억 (법인·개인 동일)
- 어떻게 세는가 — 자본총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자산을 뺀 금액
- 언제 기준인가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곧 12월 31일
증빙이 없으면 자산으로 보나
서류가 부족하면 그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문경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원인이 자금 부족이 아니라 증빙 부족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역이 결산에 영향을 주나
등록기준은 경북 어디서나 같습니다. 다만 문경시처럼 폐광 부지 활용 공사 비중이 큰 지역은 공사 주기가 자금 흐름을 좌우해, 결산 시점의 재무 상태도 그 주기를 따라갑니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결산이 끝났다고 예치금을 바로 빼시면 안 됩니다. 실태조사는 결산 뒤에 오므로, 그때까지 자금과 서류를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폐광 부지 활용 공사 쪽 일이 몰리는 해에는 수금이 뒤로 밀립니다. 문경시 승강기,삭도공사업 결산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 잔액으로 확정해 두십시오. 합계만 맞춰 두면 실사나 진단에서 거래처 확인 요청이 들어올 때 대응이 늦어집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잔액증명서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며칠만 어긋나도 결산 자료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발급일을 미리 은행과 맞춰 두십시오.
문경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 — 자주 묻는 질문
2년 지난 매출채권은 어떻게 합니까?
결산 전에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대로 두면 부실자산으로 차감됩니다.
기준에 미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신고 때 관청에 통보되어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등록기준 미달로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산이 시공능력평가에 영향을 줍니까?
줍니다. 경영평가액이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로 계산되어, 결산 결과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 연말결산은 세무 결산과 다릅니다. 건설업 기준으로 짚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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