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부동산개발업 연말결산 가결산부터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부동산개발업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구미시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구미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구미시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부동산개발업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단계	계산	비고
① 자본총계	자산총계 − 부채총계	12월 31일 재무제표 기준
② 부실자산 차감	가지급금 · 대여금 · 미수수익 · 선급비용 · 2년 지난 매출채권	실재성·회수 가능성
③ 겸업자산 차감	건설업과 무관한 사업의 자산 + 공용자산 × 겸업비율	겸업비율은 매출 비율
④ 판정	법인 3억 · 개인 6억 이상이면 등록기준 충족	부동산개발업 기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계정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하도록 정합니다. 구미시 부동산개발업 연말결산에서 장부와 판정이 벌어지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부동산개발업 결산에서 무엇이 빠지나

일시조달예금과 허위예금, 질권이 설정되었거나 인출이 제한된 예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재고자산, 영업권·개발비·창업비 같은 무형자산,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 결산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으로 손익을 맞춥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두 기준이 달라서, 세무상 문제가 없어도 등록기준에서는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가결산이 먼저인가

11월에서 12월 초에 세무사·회계사에게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아야 부족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알게 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연중에 무엇을 쌓아 두나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년치가 필요합니다. 매달 정리해 두면 12월에 할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잡급대장은 특히 빠뜨리기 쉬우니 현장별로 챙기십시오.

구미시 부동산개발업 연말결산, 무엇이 어디에 적혀 있나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인력, 사무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와 제83조 — 확인 절차와 미달했을 때의 처분

셋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 법령이 금액을 정하고, 지침이 세는 법을 정하고, 관청이 결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한 곳만 보면 준비가 어긋납니다.

기술능력평가액도 결산과 맞닿나

기술자 수에 등급별 가중치를 곱하고 퇴직공제 납입금을 반영합니다. 결산 때 인력 현황과 공제 납입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평가 자료가 자연스럽게 갖춰집니다.

올해 적자가 났다면 부동산개발업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

적자가 자본을 줄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기준 미달은 아닙니다. 출발점이 기준보다 얼마나 위였는지와 적자 폭에 따라 갈립니다. 여유가 넉넉했다면 한 해 적자로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적자가 난 해일수록 가결산을 일찍 해 보셔야 합니다. 미달이 예상되면 증자 같은 보완을 12월 31일 전에 검토할 수 있지만, 마감 뒤에 알게 되면 그 해 재무제표는 이미 굳어 있습니다. 구미시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시며 손실이 난 해에는 이 점검을 건너뛰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