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경북 고령군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경북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6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고령군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경북 전체 안내는 경북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고령군에서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가장 먼저 볼 것은 기술인력입니다. 업종마다 인원과 자격이 다르고, 이 항목이 일정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요건은 경북 전역 공통입니다.
네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
업종마다 금액과 인원은 다르지만 항목은 같습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로, 기술인력은 자격·경력·4대보험 자료로, 보증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으로 증명합니다. 서류가 곧 요건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령군에서 면허를 내려면 무엇이 드나
| 항목 | 성격 | 돌아오는가 |
|---|---|---|
| 자본금 |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준 | 나가지 않습니다 |
| 공제조합 출자금·예치금 | 실제 납입 | 조건부 반환 |
| 실비 | 진단 수수료·등록면허세·발급비 | 반환되지 않습니다 |
| 기술인력 인건비 | 상시 부담 | 등록 뒤에도 이어집니다 |
고령군 건설 수요는 어떤가
공장 신축·증축이 가장 두텁고 딸기 시설하우스와 유적 정비가 뒤를 받칩니다. 지산동 고분군과 대가야박물관이 그 출처이며, 개진일반산업단지에서도 발주가 나옵니다.
딸기와 수박, 멜론을 내는 마을에서는 시설하우스 신축과 골조 보강이 겨울을 앞두고 집중된다.
세 갈래로 보는 비용
남는 돈, 돌아오는 돈, 사라지는 돈. 이 틀로 보면 실제 부담이 잡힙니다. 출자금은 회계상 투자자산으로 잡히고 자본금은 재무 기준일 뿐입니다. 자세한 안내가 따로 있습니다.
신청하면 어떻게 심사하나
접수는 경북입니다. 심사 기간은 업종마다 다르고, 보완 통지가 오면 회신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고령군에 있다고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
진단 기준일을 아무 날짜나 잡는 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4대보험 가입 시점입니다. 기술인력이 서류상으로만 등재되어 있으면 상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계약의 명의입니다.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
고령군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준비하신다면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고령군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업무 범위 확인 — 지금 들어오는 일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릅니다
- 요건 비교 — 두 업종의 자본금과 인력 기준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 순서 정하기 — 한 업종을 먼저 내고 나중에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유지 부담 — 등록한 업종은 모두 요건을 계속 갖춰야 합니다
등록한 뒤에도 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은 등록 요건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봅니다
- 기술인력 — 조사일 현재 재직 여부로 봅니다
- 미달하면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입니다
무슨 업종을 낼까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이 지역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물량과 가깝습니다. 업종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도 나중에 가능하니, 처음에는 가장 확실한 하나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면허를 지키는 일
등록 요건은 유지 요건이기도 합니다. 결산에서 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그 자체가 위반이고, 기술인력이 다른 회사로 옮겨 가면 결원이 됩니다. 회계 담당과 인사 담당이 이 기준을 알고 있어야 사고가 줄어듭니다. 변경 사항은 발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십시오.
고령군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고령군에서 먼저 볼 업종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쪽이 이 지역 물량과 가장 가깝습니다. 맡으려는 공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거용 건물은 왜 안 됩니까?
상시 사무실로 쓰기 부적합한 건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으로 판단합니다.
공공 발주를 받으려면?
등록 후 조달 시스템에 입찰 참가 자격을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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