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경북 경주시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경북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경주시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경북 전체 안내는 경북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경주시 건설업 면허 — 요건은 전국 공통, 일감은 지역마다. 이 둘을 나눠 보면 준비가 간단해집니다. 아래에서 경주시의 일감을 먼저 보고 업종을 고르십시오.
경주시에서 일은 어디서 나오나
보문관광단지 — 숙박·리조트 리모델링 쪽입니다. 월성원자력발전소 — 원전 주변 설비 공사 계열이 여기에 붙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 문화유산 정비 물량의 출처입니다.
시내 상당 구역이 문화재 보호를 위한 고도 제한에 묶여 있어 층수와 굴착 깊이부터 협의로 결정된다.
경주시에서 건설업 면허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업종은 37가지지만 심사하는 축은 넷으로 같습니다.
| 구분 | 기준 | 준비 기간 |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진단 기준일에 맞춰 정리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분야 | 가장 오래 걸립니다 |
| 보증 | 조합 출자 좌수 또는 예치금 | 진단이 끝난 뒤 |
| 사무실 | 경북 안, 주거용 제외 | 계약 즉시 |
경주시 건설업 등록 기준은 무엇인가
요건은 법령이 정해 전국이 같습니다. 자본금은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갖추고, 기술인력은 자격자를 상근으로 등재하며, 보증은 공제조합 출자로 확인서를 받습니다. 사무실은 경북 안이면 경주시든 인접 지역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넷 가운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기술인력입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업종별 요건 보기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경주시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 쪽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자본금·기술인력·보증·절차가 경북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기술인력을 먼저 확보합니다. 사람이 모여야 나머지가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자본금을 진단 기준일에 맞추고 보고서를 받으며, 그 보고서로 조합 등급이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에 접수합니다.
사후 관리
면허 유지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기술인력입니다. 사람이 나가면 요건이 바로 깨지기 때문입니다. 채용이 어려운 업종일수록 여유 인원을 두거나 대체 인력을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본금은 결산 시점만 관리하면 됩니다.
경주시에서 업종을 어떻게 고르나
- 지금 들어오는 일 — 실제 공사가 어느 업종의 업무 범위인지 먼저 봅니다
- 발주처의 요구 — 입찰 공고가 지정한 업종이 있으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 요건의 무게 — 종합건설업은 자본금과 인력 부담이 전문건설업보다 큽니다
- 추가 등록 — 나중에 업종을 더할 수 있지만 자본금은 합산해 봅니다
경주시 건설업 등록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이 한 자리에 정해져 있고, 경북은 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 법률 — 등록 제도와 결격 사유
-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같은 수치 기준
- 시행규칙과 고시 — 신청 서식과 확인 방법
돈의 성격
셋을 구분하지 않으면 등록 비용을 몇 배로 잘못 잡습니다. 자본금은 가지고 있는 돈, 출자금은 맡겨 두는 돈, 실비는 쓰는 돈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업종별로 없는 항목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것
서류는 갖췄는데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이 신청 업종과 다른 분야이거나, 진단 기준일과 재무제표 기준일이 맞지 않는 식입니다. 접수 전에 날짜와 주소를 서류끼리 대조해 보십시오.
경주시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경주시청에 신청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건설업 등록은 시·도지사 권한이라 경북에 접수합니다.
사무실이 경주시에 없어도 됩니까?
경북 안이면 어디든 인정됩니다. 시·군·구 단위로 따지지 않습니다.
경주시는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까?
요건은 경북 전역이 같습니다. 다른 것은 요건이 아니라 나오는 일감입니다.
어느 업종이 맞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경주시 건설업 면허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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