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건설업 면허 요건 정리

핵심 요약

접수처경북 경산시청이 아닙니다
사무실경북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등록 가능 업종36개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경산시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경북 전체 안내는 경북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경북 경산시 건설업 면허 — 먼저 알아 두실 것. 등록 기준은 법령이 정해 전국이 같고, 경산시라고 더 까다롭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지역에서 어떤 공사가 나오는지에 따라 고를 업종이 갈립니다.

요건을 항목별로

자본금 — 납부가 아니라 보유입니다.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 업종에 따라 2명에서 12명까지 갈리고 등급 조건이 붙는 업종이 있습니다. 보증 —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았다가 조건에 따라 반환됩니다. 사무실 — 경북 안, 사무 용도, 면적 기준 없음.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경산시 건설업 면허, 무엇을 갖춰야 하나

요건	무엇을 보나	확인 방법
자본금	업종별 등록기준 금액	실질자본금 — 기업진단보고서
기술인력	업종별 인원과 등급	재직·경력·자격 확인
보증	공제조합 출자 또는 예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경북 안의 사무 용도 공간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넷이 모두 붙는 것은 아닙니다 — 가스난방공사업·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시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경산시 지역 현황

경산지식산업지구를 축으로 대학가 원룸·상가가 돌고, 진량일반산업단지에서 공동주택 신축, 영남대학교에서 산업단지 공장이 나옵니다.

진량·자인 쪽 산업단지는 기계·부품 공장이 주력이라 크레인 하중을 고려한 구조 설계가 요구된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기술인력을 먼저 확보합니다. 사람이 모여야 나머지가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자본금을 진단 기준일에 맞추고 보고서를 받으며, 그 보고서로 조합 등급이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경북에 접수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진단 기준일을 아무 날짜나 잡는 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4대보험 가입 시점입니다. 기술인력이 서류상으로만 등재되어 있으면 상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계약의 명의입니다.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

업종은 어떻게 고르나

맡을 공사가 정해지면 업종도 정해집니다.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경산시라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건축공사업이 후보가 됩니다. 아래에서 37개 업종의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

가지고 있어야 하는 돈(자본금), 넣었다가 받는 돈(출자금·예치금), 쓰면 없어지는 돈(실비). 셋을 나눠 보면 부담이 명확해집니다. 업종에 따라 셋 중 없는 항목도 있습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업종별 차이까지 담았습니다.

경산시 면허 준비, 순서를 어떻게 잡나

경산지식산업지구 일대에서 일을 시작하시려는 경우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1~2주 — 업종을 정하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2~8주 — 기술인력을 구합니다. 여기가 가장 깁니다
1주 — 사무실을 계약하고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합니다
1~2주 — 기업진단을 받고 조합 절차를 밟습니다
30~45일 — 경북에 접수하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자금은 마지막입니다 — 먼저 넣어 두면 그만큼 묶입니다. 진단 기준일에 맞춰 준비하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경산시 건설업 등록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나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에 있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이 한 자리에 정해져 있고, 경북은 그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법률 — 등록 제도와 결격 사유
시행령 — 업종별 자본금·기술인력 같은 수치 기준
시행규칙과 고시 — 신청 서식과 확인 방법

업종에 따라 다른 법을 봅니다 —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입니다. 기타공사업 15종은 주택법·지하수법·기계설비법처럼 업종마다 갈립니다.

등록한 뒤에 지킬 것

면허는 받아 두면 끝나는 자격이 아닙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등록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며, 조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하며,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주기 신고도 놓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