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실질자본금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함양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의 연말결산은 세무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양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산 숫자가 등록기준 심사와 실태조사의 근거가 되므로, 결산 전에 맞춰 두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무엇이 다른가

세무 결산은 세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건설업 결산은 거기에 더해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짜가 바로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결산 숫자가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실질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질자산에서 실질부채를 뺍니다. 실질자산은 계정별로 인정 여부를 심사한 뒤 남는 자산이고, 건설업과 무관한 겸업자산은 처음부터 제외합니다. 결과가 1.5억 (법인·개인 동일)에 못 미치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언제 무엇을 하나

9~10월에 가결산으로 상태를 봅니다. 부족하면 11~12월에 채웁니다. 예금은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되므로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12월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만 효력이 있는 증명을 확보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에서 자산이 어디로 새나

회사가 가진 줄 알았는데 인정되지 않는 자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 안 된 오래된 채권, 임직원 주택보증금입니다. 결산 전에 이 셋의 잔액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처분 기간에는 무슨 일이 생기나

새 계약이 막히고 면허 양도도 사실상 멈춥니다. 진행 중인 공사는 이어갈 수 있어도 다음 일감이 끊기므로, 6개월이 한 해 매출을 지웁니다.

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이 수주력까지 바꾸나

바꿉니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영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80% — 결산이 곧바로 반영됩니다
재무비율 — 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비율·자기자본비율·매출액순이익률·총자본회전율
공사실적평가액 — 최근 3년 실적을 1.2·1.0·0.8로 가중평균한 금액의 70%
마이너스일 때 — 실질자본금이 0보다 작으면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차감합니다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공시된 평가액이 입찰 자격과 도급 한도를 정합니다. 결산 한 번이 1년치 수주 조건을 바꾸는 셈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 기준은 함양군에서도 같은가

같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과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함양군에 사무실이 있든 경남의 다른 지역에 있든 1.5억 (법인·개인 동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같은 것 — 자본금 기준과 실질자본금을 세는 방법
다른 것 —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일감과 자금 회전

상림공원 일대에서 일하셔도 기준은 하나입니다 — 달라지는 것은 회사의 상태뿐입니다. 9~10월에 가결산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함양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 서류, 언제 무엇을 받나

시기	받을 것	주의
연중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	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11월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인 요청	회신에 시간이 걸립니다
12월 31일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	발급일에 입출금이 막힙니다
결산 뒤	도급계약서·자산명세서 정리	실태조사 대비로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