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 점검표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함안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함안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함안군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왜 장부가 아니라 실질로 보나

통장에 돈을 채워 두는 것과 실질자본금을 맞추는 것은 다릅니다. 기준은 재무제표 전체로 계산하고, 예금은 결산일 잔액과 함께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합니다. 며칠만 넣었다 빼는 자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봅니다.

결산이 확정되면 그 숫자로 실적신고를 하고, 기업진단을 받고, 입찰 자격을 등록합니다. 어느 하나가 걸리면 나머지도 함께 막힙니다. 연말결산을 단독 업무로 보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입니다. 다음이 회수하지 못한 채 2년이 지난 매출채권, 그다음이 임직원용 주택보증금이나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입니다. 결산 전에 정리 가능한 것부터 손대시는 편이 좋습니다.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것
3개월 전 (9~10월)	가결산 · 부족분 확인 · 증자 검토 — 모든 수단이 열려 있습니다
2개월 전 (11~12월)	부실자산 정리 · 예치 시작 — 60일 거래실적을 채우려면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1개월 전	증빙 정리 · 잔액증명 일정 확보 — 금액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12월 31일 이후	그해 결산은 확정입니다 — 다음 해를 준비합니다

함안군에서 공장 신축·증축 물량을 보고 계시다면 수금 일정까지 함께 보십시오. 결산일 직전에 들어온 돈은 일시조달예금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

수치로는 6개월이지만 체감은 그보다 깁니다. 처분 이력이 신인도평가액에서 감액 사유가 되어 시공능력평가액까지 내려가고, 그 영향이 이듬해 입찰로 이어집니다.

당해년도에 늘어난 자산은 명세서로 정리하고 취득 근거를 함께 남깁니다. 장비나 차량은 취득일과 금융자료가 있어야 실재성을 인정받습니다.

칠서일반산업단지 일대 공사가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현장이 많을수록 선급금과 미청구공사가 쌓이는데, 증빙이 없으면 실질자산에서 빠집니다. 현장별 서류 관리가 곧 자본금 관리입니다.

근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보셔야 할 곳은 셋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 자본금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기술인력, 사무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 자본을 세는 방법,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와 제83조 — 확인 절차와 미달했을 때의 처분

셋이 따로 놀지 않습니다 — 법령이 금액을 정하고, 지침이 세는 법을 정하고, 관청이 결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한 곳만 보면 준비가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