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준비 안내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통영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통영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통영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 무엇부터 봐야 하나.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입니다. 가지급금과 오래된 채권이 그대로 차감되기 때문에, 장부와 실제 판정은 꽤 벌어집니다.

통영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판정하나

보는 것	기준	통영시 업체가 자주 걸리는 곳
실재성	증빙으로 확인되는가	잔액증명 발급일이 12월 31일과 어긋납니다
건설업 관련성	겸업사업 자산인가	계정을 나누지 않아 통째로 빠집니다
회수 가능성	2년이 지났는가	오래된 매출채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과	1.5억 (법인·개인 동일) 이상이면 충족	차감 뒤에 계산해 보셔야 압니다

판단 기준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입니다. 조선 기자재 공장 정비 쪽 일을 많이 하셨다면 미수 채권이 쌓이기 쉬우니 9~10월에 먼저 훑어보십시오.

부실자산은 어떻게 점검하나

통영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아슬아슬하다면 작은 계정부터 보십시오. 미수수익·선급비용은 전액 차감이라 금액이 크지 않아도 당락을 가릅니다. 초과 현금도 예금 등 인정 가능한 형태로 옮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언제 무엇을 하나

9~10월에 가결산으로 상태를 봅니다. 부족하면 11~12월에 채웁니다. 예금은 60일간 거래실적으로 평가되므로 늦을수록 불리합니다. 12월에는 12월 31일 기준으로만 효력이 있는 증명을 확보합니다.

통영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결산 서류는 어디서 막히나

서류 자체보다 발급 시점과 기준일에서 막힙니다.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잔고증명 발급일 — 발급받은 날 자정까지 그 통장의 입출금이 막힙니다
기준일 불일치 — 재무제표·잔액증명은 모두 12월 31일 기준이어야 합니다
거래처 확인 —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은 거래처별로 잔액을 맞춰야 합니다
연중 자료 —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10억 이상 증자라면 일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발급에 시간이 걸리므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통영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연말결산은 일반 결산과 무엇이 다른가

세무 결산은 세금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건설업 결산은 거기에 더해 등록기준을 계속 지키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을 볼 때 기준으로 삼는 날짜가 바로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이기 때문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결산 숫자가 그대로 심사 자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조선 기자재 공장 정비 물량은 결산에 어떻게 잡히나

통영시에서 조선 기자재 공장 정비 비중이 크다면 기성 주기가 자금 흐름을 정합니다. 12월 기성이 이듬해로 넘어가면 그 매출은 다음 결산에 잡히므로, 올해 숫자는 그만큼 얇아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1.5억 (법인·개인 동일)이고, 이 금액을 장부에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크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봅니다.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실제 순자산으로 본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