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판정 기준실질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 신규 등록 기준일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양도양수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
- 결과적격 · 부적격 · 진단불능
- 작성 자격공인회계사 ·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경남 토목건축공사업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은 재무제표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읽어 실질자본금이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넘는지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진단기준일은 목적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회사가 고를 수 없습니다. 등록 요건은 경남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조사 대응은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준비하며 가장 늦게 알게 되는 것이 진단 결과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어야 합니다. 경남에서 신청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 보면 부적격을 거의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경남 토목건축공사업 기업진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 진단 목적 | 진단기준일 |
|---|---|
| 신규 등록 | 기존법인은 직전월 말일, 신규법인은 설립등기일 |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 |
|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 등기일 |
| 자본금 변경 | 자본금 변경 등기일 |
| 등록기준 신고 | 법인은 연차결산일, 개인은 12월 31일 |
법인 8.5억 · 개인 17억까지 얼마나 모자란가
이 거리를 알아야 방법이 정해집니다. 조금 모자라면 계정 정리로 되고, 많이 모자라면 자본을 늘려야 합니다. 셈부터 해 보시라는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 — 겸업이 큰 회사
건설업 매출 비중이 작으면 공통 재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커집니다. 사업부별로 계정을 나누고 매출 구성을 정리해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겸업을 하고 계시다면
겸업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자산과 회계를 사업별로 구분해 두지 않으면 공통 자산까지 겸업비율만큼 차감됩니다. 계정을 나눠 관리하면 차감 폭이 줄어듭니다.
법인과 개인은 무엇이 다른가
법인은 등기부등본이 더 들어갑니다. 업종에 따라 요구 금액 자체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 어느 쪽으로 낼지부터 정하십시오.
두 번 받으면 두 배입니다
미달이 떠서 다시 받으면 수수료도 시간도 다시 듭니다. 미리 가늠해 보는 데 드는 수고가 훨씬 적습니다.
“얼마 넣어 두면 되나요”
경남에서 토목건축공사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입니다. 답은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입니다. 넣어 둔 돈만 보는 게 아니라 회사가 가진 것과 갚을 것을 통째로 봅니다.
부적격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로는 등록·신고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부족 원인을 해소한 뒤 다시 진단받을 수 있고, 처음부터 사전 검토를 거치면 대부분 예방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업진단, 법령은 무엇을 요구하나
한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자본금 법인 8.5억 · 개인 17억을,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방법으로 세어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 토목건축공사업 기업진단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늘 두 가지입니다. 기준일을 언제로 보느냐, 그리고 어떤 자산을 인정하느냐.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진단 기준과 계산 방식은 전국이 같습니다. 다만 사무실 임차보증금처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자산은 인정 여부와 금액이 갈릴 수 있어, 경남 기준으로 증빙을 챙기셔야 합니다.
건설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하신다면 회계를 사업부별로 나눠 두십시오. 섞여 있으면 함께 쓰는 재산까지 매출 비중만큼 빠집니다. 나누는 작업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효과는 큽니다.
진단 결과는 등록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능력평가의 경영평가액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번의 정리가 두 곳에서 효과를 냅니다.
결산서와 부속명세서는 같은 날짜로 맞춰야 합니다. 재무제표는 최신인데 원가명세서가 지난 분기 것이면 그 자체로 보완 요청이 옵니다.
상담 때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을 함께 주시면 훨씬 정확하게 가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실 때는 은행·조합·세무서에 동시에 요청하십시오. 한 곳씩 돌면 2주가 넘어가는데, 목록을 만들어 한꺼번에 돌리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서류 준비에만 1~2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발급 기관이 제각각이라 한꺼번에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법인 전환을 검토 중이시라면 전환 시점과 진단 기준일을 함께 설계하십시오. 순서가 어긋나면 진단을 두 번 받게 됩니다.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권이 설정된 예금이나 담보로 잡힌 자금은 진단 전에 정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진단과 공제조합 절차는 이어져 있습니다. 진단 결과로 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이 출자 좌수를 정하므로, 두 일정을 묶어 잡으면 전체 기간이 줄어듭니다.
장비나 차량이 있으시면 취득 증빙과 감가상각 내역을 함께 준비하십시오. 금액은 상각 후 잔액으로 보므로, 서류가 없으면 장부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금은 넣어 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잡혔거나 인출이 막혀 있으면 쳐주지 않고, 잠깐 빌려 와 넣은 흔적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회사 자금이어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함께 내실 계획이라면 각 업종의 기준을 합쳐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를 맞춰 놓고 다른 하나에서 걸리면 결국 두 번 일하게 됩니다.
부적격이 나와도 길이 끊긴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새로 잡히므로 그만큼 일정이 밀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미리 세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남 토목건축공사업 기업진단 — 자주 묻는 질문
무엇부터 정리해야 합니까?
대표 대여금과 2년 지난 받을 돈입니다. 둘 다 시간이 걸리니 가장 먼저 손대십시오.
겸업 비중은 어떻게 셉니까?
손익계산서의 매출 비율로 봅니다. 건설업 외 매출이 클수록 공통 재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커집니다.
보고서는 몇 부 냅니까?
관청이나 협회에 1부입니다. 회사 보관용으로 한 부 더 두시길 권합니다.
부적격은 대부분 사전 검토로 막을 수 있습니다. 경남 토목건축공사업 기업진단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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