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건설업 면허 무엇이 필요한가

핵심 요약

접수처경남 진주시청이 아닙니다
사무실경남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등록 가능 업종36개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진주시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경남 전체 안내는 경남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건설업 면허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맡을 공사를 정하고, 그에 맞는 업종을 고르고, 그 업종의 요건을 채웁니다. 요건은 경남 어디서나 같습니다.

진주시 발주 성격

경남진주혁신도시와 상평일반산업단지에서 공공기관 청사 공사·노후 산단 재생이 나오고, 정촌뿌리산업단지 쪽은 주조·표면처리 설비입니다. 업종을 고를 때 이 갈래를 먼저 보십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이전 공공기관이 충무공동에 모여 있어, 관급 성격의 건축과 설비 발주가 꾸준히 나옵니다.

진주시 건설업 면허, 요건을 표로 보면

요건	내용	준비 기간
기술인력	업종별 인원·등급·분야	가장 깁니다 — 먼저 착수
사무실	경남 안, 주거용 제외	계약 즉시
자본금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진단 기준일에 맞춰
보증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진단 뒤 수일~2주

공공기관 청사 공사 물량을 보고 계시다면 어느 업종의 업무 범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업종이 정해져야 자본금도 인력도 정해집니다.

무엇을 갖추어야 하나

네 가지입니다. 첫째 자본금 — 실질자본금 기준이라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봅니다. 둘째 기술인력 — 업종마다 인원과 등급이 다르고 상근이 전제입니다. 셋째 공제조합 보증 — 출자하고 확인서를 받아야 접수가 됩니다. 넷째 사무실 — 경남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어야 하며 주거용은 제외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등록한 뒤에 지킬 것

면허는 받아 두면 끝나는 자격이 아닙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등록 뒤에도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며, 조사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말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하며, 사무실을 옮기면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3년마다 돌아오는 주기 신고도 놓치지 마십시오.

어디에 신청하나

경남이 접수처입니다. 진주시청은 창구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고 서류를 모아 신청하면 되고, 처리 기간은 업종에 따라 열흘에서 한 달 반 남짓입니다. 다만 회사가 체감하는 기간은 사람을 찾기 시작한 날부터입니다.

어떤 업종으로 등록할까

설비와 전기가 공사의 뼈대가 되어 진주시에서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전기공사업 쪽이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종합·전문·기타 가운데 어디로 갈지는 맡으려는 공사의 크기가 정합니다. 아래 목록에서 업종을 골라 주십시오.

진주시 면허 준비, 순서를 어떻게 잡나

경남진주혁신도시 일대에서 일을 시작하시려는 경우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1~2주 — 업종을 정하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2~8주 — 기술인력을 구합니다. 여기가 가장 깁니다
1주 — 사무실을 계약하고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합니다
1~2주 — 기업진단을 받고 조합 절차를 밟습니다
30~45일 — 경남에 접수하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자금은 마지막입니다 — 먼저 넣어 두면 그만큼 묶입니다. 진단 기준일에 맞춰 준비하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등록한 뒤에도 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은 등록 요건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요건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으로 봅니다
기술인력 — 조사일 현재 재직 여부로 봅니다
미달하면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진주시에서 면허를 오래 쓰시려면 해마다 결산 전에 요건을 점검하시는 편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미달을 결산 뒤에 알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놓치기 쉬운 것

진단 기준일을 아무 날짜나 잡는 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매출 대금이 들어온 직후, 대여금을 정리한 뒤가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4대보험 가입 시점입니다. 기술인력이 서류상으로만 등재되어 있으면 상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차계약의 명의입니다. 법인 명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