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진행 절차

핵심 요약

법적 성격양도 신고인가가 아니라 신고이고, 수리된 때 지위가 승계됩니다
전체 기간빠르면 3주 · 대체로 한 달 안팎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만 2~4주
기업진단 기준일양도양수 계약일양수자가 준비하는 서류
승계 뒤 자본금1.5억 (법인·개인 동일)승계 뒤에도 계속 유지
보증서 유예신고 수리일부터 50일그 밖의 등록기준에는 유예 없음

경남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의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입니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면 신고해야 하고,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등록 요건은 경남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 인수 뒤 관리는 공제조합 출자 안내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새로 내는 것과 넘겨받는 것, 무엇이 유리한가. 신규 등록은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과 기술인력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처음부터 갖춰야 하고 실적은 0에서 시작합니다. 양도양수는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양도양수 인수 뒤에 무엇이 드러나나

하자보수 책임, 미지급 하도급대금, 진행 중 소송, 4대보험 체납. 경남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여기입니다. 실사 단계에서 항목별로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경남 실내건축공사업 — 신규 등록과 양도양수를 나란히 보면

구분	신규 등록	양도양수
자본금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처음부터 갖춤	승계 뒤에도 같은 기준을 유지
기술인력	건축분야 기술인·자격자 2인을 새로 채움	사람은 함께 오지 않아 따로 채움
실적·시공능력	0에서 시작	그대로 승계
드는 시간	심사 기간에 달림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
드는 돈	자본금과 보증·실비	인수 대금 · 실사 · 기업진단 · 등기와 신고
따라오는 위험	없음	체납 · 행정처분 이력 · 연대채무

제17조 제3항 — 양수인은 신고가 수리된 때부터 양도인의 건설사업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실적과 시공능력이 그대로 넘어오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양도양수 일정을 어떻게 잡나

면허가 필요한 날짜에서 거꾸로 셉니다. 양도신고와 변경신고에 2~4주, 정밀 실사에 3~7일, 그 앞의 상담·매칭·계약에 닷새. 빠르면 3주, 대체로 한 달 안팎이므로 최소 한 달 반의 여유를 두고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경남 실내건축공사업 양도양수 — 법이 등록기준으로 보는 두 가지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3호),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지났을 것(제5호)을 등록기준에 넣어 두었습니다. 처분 이력은 평판 문제가 아니라 등록기준 문제라는 뜻입니다.

양도양수 서류, 누가 무엇을 준비하나

양도자는 건설공제조합 의견서, 시공 중 공사 현황과 발주자 동의서, 하자보수기간 중 공사 현황, 건설업 등록증과 면허수첩,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냅니다. 양수자는 임원 명단, 기업진단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와 보유증명을 준비합니다. 양도신고서와 양도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은 공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