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건설업 면허 등록 안내

경남 산청군에서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신다면 요건은 경남 전역이 같습니다. 자본금·기술인력·보증·사무실 네 가지이고, 금액과 인원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산청군에서 달라지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 나오는 일감입니다.

어떤 공사가 나오는가

산청군에서는 한방 관련 시설 건축·전통 한옥 보수·휴양림 시설 세 갈래가 돕니다. 동의보감촌이 가장 큰 축이고 지리산국립공원, 황매산이 그 뒤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이 넓게 걸쳐 있어, 구역 안에서 하는 공사는 공원 관련 행위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산청군 건설업 면허, 요건을 표로 보면

무엇이 필요한가

자본금은 업종별 기준을 실질로 넘어야 하고, 기술인력은 자격과 상근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증은 공제조합 절차를 거쳐 확인서로 증명하며, 사무실은 경남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충분합니다. 넷을 모두 갖춰야 접수가 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산청군 업종 안내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우선 보시면 됩니다. 종합건설업 5개, 전문건설업 14개, 기타공사업 18개로 나뉘며, 아래 목록에서 하나씩 요건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까지 어떤 길을 밟나

사람을 모으고, 자본을 기준일에 맞추고, 회계법인 진단을 받고, 조합에서 확인서를 받아 경남에 넣습니다. 이 가운데 병목은 인력과 진단 둘이고 나머지는 서류가 갖춰지면 흘러갑니다.

유지 의무

등록증을 받은 다음이 오히려 중요합니다. 요건 미달 상태로 방치하면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술인력은 사람이 움직이는 항목이라 결원이 자주 생깁니다. 결원이 나면 즉시 채용하고, 자본금은 결산 때마다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소·상호·대표자가 바뀌면 변경 등록이 따라야 합니다.

산청군 건설업 면허에서 자주 막히는 곳은 어디인가

• 기술인력의 상근 — 4대보험으로 확인합니다. 이중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질자본금 — 장부가 아니라 가지급금·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 사무실 용도 — 주거용으로 등재된 건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순서 — 진단이 끝나야 조합 등급이 나오고, 확인서가 나와야 접수가 됩니다

산청군 건설업 면허의 근거는 무엇인가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이 등록기준을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과 기타공사업 15종은 각자의 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드는 돈은 얼마인가

가장 흔한 오해가 자본금을 지출로 세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납부하지 않는 돈입니다. 실제 지출은 진단 수수료와 세금, 발급비뿐이고 출자금은 자산으로 남습니다. 성격별 구분은 비용 구분 안내를 보십시오.

준비 전에 확인할 것

회사에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대여금이 있는지 먼저 보십시오. 실질자본금에서 빠지는 항목입니다. 기술인력 후보가 다른 회사의 등록 인력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둘을 미리 정리하면 진단에서 한 번에 통과할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산청군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경남 산청군 건설업 등록, 지금 요건이 얼마나 부족한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