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3.5억 · 개인 7억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거창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거창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거창군 건축공사업 연말결산 — 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그날의 재무 상태로 판정되고, 지나고 나면 손쓸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늦어도 9~10월에는 가결산으로 상태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 무엇인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한 기준으로 계정마다 실재성과 건설업 관련성을 심사한 뒤 남는 자본입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 3.5억 · 개인 7억이 기준이고, 이 금액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세무 결산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으로 손익을 맞춥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두 기준이 달라서, 세무상 문제가 없어도 등록기준에서는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거창군 건축공사업 결산 전에 무엇부터 손대나

차감 항목은 정리에 걸리는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오래 걸리는 것부터 잡으십시오.

가지급금·대여금 — 상환에 자금과 시간이 듭니다. 9~10월에 시작하십시오
2년이 지난 매출채권 —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겸업자산 — 계정을 나누는 작업이라 회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미수수익·선급비용 — 금액은 작아도 전액 빠집니다. 마지막에 훑으십시오

12월 31일이 지나면 손쓸 수 없습니다 — 그날의 장부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거창군에서 건축공사업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11~12월에는 정리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10월에 할 일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을 확인하고 세무 담당에게 가결산을 요청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해 두어도 남은 두 달의 계획이 잡힙니다.

처분 전에 기회가 있나

미달이 확인되어도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기간 안에 보완해 증명하면 처분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대응 기간이 짧으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연중에 무엇을 쌓아 두나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은 1년치가 필요합니다. 매달 정리해 두면 12월에 할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잡급대장은 특히 빠뜨리기 쉬우니 현장별로 챙기십시오.

승강기 관련 공장 공사 물량은 결산에 어떻게 잡히나

거창군에서 승강기 관련 공장 공사 비중이 크다면 기성 주기가 자금 흐름을 정합니다. 12월 기성이 이듬해로 넘어가면 그 매출은 다음 결산에 잡히므로, 올해 숫자는 그만큼 얇아집니다.

자본금이 미달하면 법은 무엇이라 정하나

단계	근거	결과
등록기준 미달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실태조사로 확인
처분	같은 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6개월
보완하지 못하면	같은 조 제3호의2	등록말소
3년 안에 다시 미달	같은 조	등록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