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연말결산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거제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거제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거제시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세무 결산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으로 손익을 맞춥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두 기준이 달라서, 세무상 문제가 없어도 등록기준에서는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부상 자본총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산을 덜어낸 금액이 실질자본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거기서 다시 부실자산과 건설업 외 겸업자산을 제외합니다. 이 금액이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이상이어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월에서 12월 초에 세무사·회계사에게 가결산 재무제표를 받아야 부족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알게 되면 증자 등기도 부실자산 정리도 60일 예치도 모두 늦습니다.

차감되는 계정만 보시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을 스스로 빼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는 증빙만 갖추면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계정	인정되는 경우	갖출 증빙
유형자산	업무용 토지·건물은 임대 중이어도 인정. 차량·건설기계·비품은 감가상각 뒤 금액	취득 증빙 · 감가상각명세서
건설 중인 자산	공사가 진행 중인 자산도 인정	계약서 · 기성 확인
무형자산	건설업과 관련된 특허권·신기술 등 산업재산권 (감가상각 뒤)	등록원부
선급금	건설공사 기성금 미정산액, 건설업용 자재 구입 선금, 주택건설용지 취득 선급금	계약서 · 세금계산서
선납세금	환급이 결정된 조세채권	환급통보서
보증금	현장숙소용 주택임차 보증금(사업장 밖 지역), 법원 공탁금 중 회수 가능액	임대차계약서 · 공탁서
재고자산	취득 1년 이내, 조경식재용 수목, 직접 시공한 판매용 주택·상가·오피스텔	취득 증빙 · 시공 자료
유가증권	계약으로 취득한 SPC·PFV 지분증권, 공제조합 출자금	증권사 잔고증명서
대여금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차감되지만 종업원 주택자금·우리사주 대여금은 실재성이 확인되면 인정	대여 약정 · 이체 기록

증빙이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같은 계정이라도 서류가 없으면 빠집니다. 거제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결산에서 아깝게 미달이 나는 쪽은 대개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증빙을 못 갖춘 경우입니다.

처분 기간에는 거제시의 일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도 양도도 어렵습니다. 9~10월에 한 번 보는 것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바꿉니다. 12월 31일 결산이 이듬해 7월 31일 공시되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8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공시된 평가액이 입찰 자격과 도급 한도를 정합니다. 결산 한 번이 1년치 수주 조건을 바꾸는 셈입니다.

구분	무엇을 정하나	근거
얼마가 필요한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자본금 법인 5천만 · 개인 3천만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
어떻게 세는가	자본 판정 방법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장부를 어떻게 적는가	자산·부채 인식	기업회계기준

세 번째가 앞의 둘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 회계기준으로는 자산이어도 지침이 부실자산으로 보면 빠집니다. 거제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결산에서 장부와 판정이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구분	서류	기준
연중 자료	영수증 · 세금계산서 · 통장 사본 · 급여대장과 잡급대장	1~12월 전체
결산일 잔액	예금 잔액증명서 · 부채 잔액 증명 · 정기예적금 잔액증명 · 유가증권 잔액증명	12월 31일 기준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 · 외상매입금 잔액 · 미지급금 잔액 증명	12월말 거래처별
그 밖에	도급계약서 · 자산명세서(당해년도 증가분)	상황에 따라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