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를 화성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사 항목과 기준일, 처분 수위, 통보를 받았을 때의 순서까지 차례대로 짚었습니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입니다.

왜 우리 회사가 실태조사 대상이 되었나

조합의 출자·보증 자료, 협회의 기술인 등록 현황, 보증기관의 확인서 정보가 이미 관청으로 모입니다. 그 자료끼리 대조해 미달 혐의가 보이면 대상이 됩니다. 화성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라면 결산과 4대보험 관리가 곧 선별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조사하러 온 공무원은 무엇을 보여 주나

제49조 제5항입니다. 조사·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 목적이 적힌 문서를 주어야 합니다. 화성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에서도 이 두 가지를 확인하고 응하시면 됩니다.

화성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는 무엇을 보나

영역마다 판정 시점이 다릅니다. 이 점을 모르면 엉뚱한 날짜를 맞추게 됩니다.

• 기술능력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종합건설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인 현황으로, 전문건설업은 사업자가 낸 건설기술인·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으로 확인합니다.
• 자본금 — 기준일은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심사합니다.
• 시설·장비·사무실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건축물대장으로 사무실을 확인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준일은 조사일 현재. 보증기관에서 확인서 정보를 직접 받아 유지 여부를 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빠지나

미달이어도 처분에서 빠지는 경우

법 제83조 제3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본금 쪽에서는 회생절차가 개시·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미달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가 들어갑니다.

화성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무엇이 차감되나

자산이 있다고 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대여금·미수금·미수수익이 먼저 빠지고,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부도어음·장기성매출채권이 뒤따릅니다. 재고자산과 무형자산, 비상장 주식과 임대·운휴 중인 자산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매달과 해마다 무엇을 보나

매달은 기술인력의 4대보험 신고와 공사대장 통보 기록입니다. 해마다는 결산 기준 실질자본금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갱신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관리를 이 두 주기로 나누어 두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실태조사에 한 번 걸리면 다음이 더 무겁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가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뒤 3년 이내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입니다. 첫 처분을 받은 회사일수록 그 뒤 3년 동안의 결산 관리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화성시에서 면허를 계속 쓰실 계획이라면 이 기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실태조사 소명이란 무엇을 내는 일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가 요구하는 것은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것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자본금이면 계정별 잔액과 증빙, 기술인력이면 4대보험 신고와 급여 이체, 사무실이면 계약서와 등기입니다. 자료 없이 하는 설명은 소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실태조사가 덜 나오나

경기 화성시에서도 “우리 지역은 조사가 덜 나온다”는 말이 돌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화성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체도 미달 혐의가 잡히면 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화성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 자주 묻는 질문

화성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실태조사 대비, 지금 상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나우건설정보 1660-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