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경기 파주시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경기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7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파주시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경기 전체 안내는 경기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파주시 건설업 면허 — 요건은 전국 공통, 일감은 지역마다. 이 둘을 나눠 보면 준비가 간단해집니다. 아래에서 파주시의 일감을 먼저 보고 업종을 고르십시오.
등록에 무엇이 필요한가
돈·사람·보증·사무실 네 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돈은 실질자본금으로 판정하므로 장부 숫자가 아니라 진단 결과를 봅니다. 사람은 자격만으로는 부족하고 상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증은 진단이 끝나야 절차가 시작되고, 사무실은 경기 안의 사무 용도 건물이면 됩니다.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파주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한눈에 보면
| 업종군 | 근거 법령 | 갈리는 점 |
|---|---|---|
| 종합·전문건설업 | 건설산업기본법 |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 출자 |
| 전기·정보통신·소방 | 각 공사업법 | 조합이 다르고 진단기준일도 다릅니다 |
| 기타공사업 | 업종마다 다른 법 | 자본금이나 출자가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
무슨 업종을 낼까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이 지역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물량과 가깝습니다. 업종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도 나중에 가능하니, 처음에는 가장 확실한 하나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파주시에서 어떤 일을 맡을 수 있나
공장 클린룸 설비와 택지 기반시설이 물량의 대부분이고 역세권 시설이 사이를 메웁니다. LCD클러스터산업단지·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운정신도시가 그 출처입니다.
동쪽은 산지, 서쪽은 임진강 하구 평야로 지형이 한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기술인력을 먼저 확보합니다. 사람이 모여야 나머지가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자본금을 진단 기준일에 맞추고 보고서를 받으며, 그 보고서로 조합 등급이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에 접수합니다.
등록 이후
면허를 받으면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실적 신고, 각종 공제 유지 같은 일이 따라옵니다. 실적은 신고해야 남고, 남아야 나중에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됩니다. 첫해에 이 흐름을 잡아 두면 이후가 수월합니다. 자본금·기술인력은 계속 기준을 넘겨 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것
서류는 갖췄는데 내용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주소와 등기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기술인력의 경력증명이 신청 업종과 다른 분야이거나, 진단 기준일과 재무제표 기준일이 맞지 않는 식입니다. 접수 전에 날짜와 주소를 서류끼리 대조해 보십시오.
파주시 면허 준비, 순서를 어떻게 잡나
LCD클러스터산업단지 일대에서 일을 시작하시려는 경우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 1~2주 — 업종을 정하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 2~8주 — 기술인력을 구합니다. 여기가 가장 깁니다
- 1주 — 사무실을 계약하고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합니다
- 1~2주 — 기업진단을 받고 조합 절차를 밟습니다
- 30~45일 — 경기에 접수하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파주시에서만 다른 규정이 있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과 각 업종의 근거 법령이 전국에 같은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파주시에서 신청하신다고 자본금이나 인력 기준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같은 것 —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보증 기준
- 다른 것 — 접수처, 처리 기간, 그리고 공장 클린룸 설비처럼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일감
얼마나 드나
업종별 금액은 아래 업종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알아 두실 것은 자본금이 납부금이 아니라는 점, 출자금이 반환되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에 셋의 차이를 담았습니다.
파주시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등록 요건이 지역마다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기준이라 전국이 같습니다.
처리 기간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접수처가 경기 한 곳이라 지역별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계좌에 묶어 둬야 합니까?
아닙니다. 실질자본금 기준이라 예치 기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업종이 맞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파주시 건설업 면허 상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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