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연말결산 대비 안내

핵심 요약

등록기준 자체는 의정부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의정부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의정부시에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유지하시려면 연말결산이 첫 관문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실질자본금이 1.5억 (법인·개인 동일)을 넘어야 하고, 그 사실을 증빙으로 남겨 두어야 실태조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세무 결산만으로는 왜 부족한가

세무 결산은 세법 기준으로 손익을 맞춥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 관리규정이라는 별도 기준으로 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두 기준이 달라서, 세무상 문제가 없어도 등록기준에서는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자본총계는 아직 심사를 거치기 전 숫자입니다. 여기서 가지급금·대여금·2년 경과 매출채권 같은 항목을 빼고 나야 실질자본금이 나옵니다. 의정부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먼저 확인할 것이 이 차이입니다.

보유 면허의 기준 자본금을 확인하고 세무 담당에게 가결산을 요청합니다. 이 두 가지만 해 두어도 남은 두 달의 계획이 잡힙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그 자산은 실질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자본에서 차감됩니다. 의정부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연말결산에서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치는 원인이 자금 부족이 아니라 증빙 부족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어 실질자산에서 빠집니다. 투자 목적 부동산이나 관계사 대여금이 섞여 있다면 계정을 분리해 두어야 결산에서 통째로 빠지는 일을 막습니다.

2월 15일 공사실적 신고와 4월 15일 재무제표 제출을 거치며 12월 31일 결산 자료가 관청으로 갑니다. 그 자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의 바탕이 됩니다.

의정부시라서 덜 보는 일은 없습니다 — 선별은 지역이 아니라 자료로 합니다. 반환공여지 토양정화 쪽 매출이 크게 늘거나 줄어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계	무슨 일이 일어나나
1. 통보	실적신고 과정에서 자본금 미달업체로 관청에 통보됩니다
2. 실태조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합니다
3. 처분	미달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6개월 — 같은 법 제83조 제3호
4. 미보완	정지 기간에 보완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 같은 조 제3호의2
5. 재미달	3년 안에 같은 기준에 다시 미달하면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사실상 멈춥니다 — 계약과 양도를 포함한 건설업 관련 활동이 어려워집니다. 의정부시에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지키는 가장 싼 방법은 결산 전 점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