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접수처경기 여주시청이 아닙니다
- 사무실경기 안 사무 용도 주거용 제외
- 갖출 것자본금 · 기술인력 · 보증 · 사무실
- 등록 가능 업종36개
- 처리 기간평균 30~45일 서류가 갖춰진 뒤
업종별 기준은 여주시 토목공사업 면허처럼 업종마다 따로 정리했고, 경기 전체 안내는 경기 건설업 면허에 있습니다.
경기 여주시 건설업 면허 — 먼저 알아 두실 것. 등록 기준은 법령이 정해 전국이 같고, 여주시라고 더 까다롭거나 수월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지역에서 어떤 공사가 나오는지에 따라 고를 업종이 갈립니다.
여주시의 공사 축
여주시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역세권 기반시설이 주력이고, 영녕릉·신륵사에서 남한강 수변 정비와 농업 생산기반 정비가 따라 나옵니다.
조선 관요를 이은 도자 업체가 많아 공방·전시시설 공사가 따라옵니다.
여주시에서 등록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역세권 기반시설 쪽 일을 보시든 다른 공종을 보시든, 심사하는 축은 같습니다.
| 구분 | 여주시 기준 | 어디서 막히나 |
|---|---|---|
| 자본금 | 업종별 기준을 실질자본금으로 | 가지급금·오래된 채권이 차감됩니다 |
| 기술인력 | 업종별 인원·등급 | 상근 확인(4대보험)에서 걸립니다 |
| 보증 | 조합 출자 또는 예치 | 진단이 끝나야 등급이 나옵니다 |
| 사무실 | 경기 안 사무 용도 | 주거용 등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등록 기준은 모두 무엇인가
첫째, 자본금을 실질로 갖출 것. 가지급금과 부실채권은 빠지므로 장부보다 낮게 나옵니다. 둘째, 기술인력을 상근으로 둘 것. 이중 등재된 사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셋째, 보증을 확보할 것. 넷째, 사무실을 경기 안에 둘 것.
다만 네 가지가 모든 업종에 다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난방공사업이나 석면해체제거업처럼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고, 주택건설사업자·부동산개발업처럼 공제조합 출자 절차가 없는 업종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업종을 고르면 그 업종에 실제로 붙는 요건만 나옵니다.
공제조합은 업종마다 발급처가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정보통신·소방은 각각 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소방산업공제조합입니다. 출자 좌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고, 1좌당 금액은 조합이 분기마다 다시 공시하므로 실제 부담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처분을 피하려면
영업정지와 등록말소는 대부분 요건 미달에서 시작됩니다. 자본금이 결산에서 내려갔거나 기술인력이 비었는데 그대로 둔 경우입니다. 보완 기간이 주어지므로 통지를 받으면 즉시 대응하십시오. 통지를 놓치지 않으려면 등록된 주소와 연락처를 최신으로 두어야 합니다.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다섯 단계입니다 — 기술인력 등재, 자본금 정리, 기업진단, 공제 가입, 등록 신청. 앞의 둘은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진단은 자본이 정리된 뒤, 보증은 진단이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접수는 경기입니다.
무슨 업종을 낼까
골조와 마감이 한꺼번에 도는 구조라 이 지역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물량과 가깝습니다. 업종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도 나중에 가능하니, 처음에는 가장 확실한 하나로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여주시 면허 준비, 순서를 어떻게 잡나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일대에서 일을 시작하시려는 경우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 1~2주 — 업종을 정하고 요건을 확인합니다
- 2~8주 — 기술인력을 구합니다. 여기가 가장 깁니다
- 1주 — 사무실을 계약하고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합니다
- 1~2주 — 기업진단을 받고 조합 절차를 밟습니다
- 30~45일 — 경기에 접수하고 심사를 기다립니다
여주시 건설업 면허의 근거는 무엇인가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이 등록기준을 정합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과 기타공사업 15종은 각자의 법과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 무엇을 갖춰야 하는가 — 법률과 시행령이 정합니다
- 갖췄는지 어떻게 보는가 —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력은 경력·자격으로 확인합니다
- 등록 뒤에는 —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갖추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미리 알아 두실 것
자본금은 심사일 기준이 아니라 진단 기준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회사가 정할 수 있고, 그 선택이 결과를 바꿉니다. 기술인력은 등급까지 맞아야 하는 업종이 있어 자격 종류만 보고 채용하면 낭패를 봅니다. 두 항목만 챙겨도 대부분의 반려를 피합니다.
부담이 얼마인가
자본금은 보유 기준이라 나가지 않습니다. 출자금은 넣지만 조합을 나갈 때 채무를 정리하면 반환됩니다. 결국 순수 지출은 실비이고, 그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여주시 건설업 면허, 자주 묻는 질문
등록증은 언제 받습니까?
심사가 끝나면 발급됩니다. 업종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인력이 그만두면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보충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처분 대상이 됩니다.
상담 비용이 있습니까?
무료입니다. 1660-1501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태부터 진단해 드립니다.
경기 여주시 건설업 면허 등록 상담 — 나우건설정보 166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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