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토목건축공사업 연말결산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법인 8.5억 · 개인 17억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양평군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양평군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양평군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결산에 등록기준이 어떻게 걸리나

회사가 내는 재무제표는 한 벌이지만 읽는 쪽은 둘입니다. 세무서는 세금을, 등록관청은 자본금 요건을 봅니다. 양평군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을 하신다면 같은 서류가 두 기준을 동시에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양평군 토목건축공사업 실질자본금은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도 세무 결산과 건설업 판정이 달라집니다. 갈리는 자리는 셋입니다.

실재성 —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산은 빠집니다
건설업 관련성 — 겸업사업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덜어냅니다
회수 가능성 — 2년이 지난 매출채권과 가지급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 관문을 지나고도 법인 8.5억 · 개인 17억이 남아야 토목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지킨 것입니다.

세 관문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 정합니다. 진단자는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 31일 장부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잣대로 미리 읽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자산이 차감되나

가장 많이 걸리는 것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입니다. 다음이 회수하지 못한 채 2년이 지난 매출채권, 그다음이 임직원용 주택보증금이나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입니다. 결산 전에 정리 가능한 것부터 손대시는 편이 좋습니다.

양평군 토목건축공사업 결산 서류, 언제 무엇을 받나

시기	받을 것	주의
연중	영수증·세금계산서·통장 사본·급여대장	12월에 몰아서 못 만듭니다
11월	거래처별 채권·채무 확인 요청	회신에 시간이 걸립니다
12월 31일	예금·부채·정기예적금·유가증권 잔액증명	발급일에 입출금이 막힙니다
결산 뒤	도급계약서·자산명세서 정리	실태조사 대비로 보관합니다

발급일을 달력에 먼저 잡으십시오 — 잔고증명을 받는 날에는 자정까지 그 통장이 묶입니다. 자동이체·결제일과 겹치지 않는 날로 고르셔야 합니다.

결산이 끝나면 다 끝난 것인가

예치한 자금은 결산 후에도 유지하고 서류를 보관해 실태조사에 대비합니다. 애매한 계정은 결산이 끝난 뒤라도 전문가와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질자본금이 마이너스면 어떻게 되나

경영평가액이 0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실적평가액의 10%를 오히려 차감합니다. 실질자본금 관리가 평가액 방어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현장과 장부는 왜 벌어지나

두물머리 같은 큰 현장이 물려 있으면 자금이 공사에 잠깁니다. 장부에는 매출이 잡혀 있어도 결산일 실질자본금은 다를 수 있으니, 가결산으로 미리 확인하십시오.

자본금이 미달하면 법은 무엇이라 정하나

단계	근거	결과
등록기준 미달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실태조사로 확인
처분	같은 법 제83조 제3호	영업정지 6개월
보완하지 못하면	같은 조 제3호의2	등록말소
3년 안에 다시 미달	같은 조	등록말소

처분 기간에는 사실상 멈춥니다 — 계약도 양도도 어렵습니다. 양평군 토목건축공사업 결산을 9~10월에 미리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올해 적자가 났다면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

적자가 자본을 줄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기준 미달은 아닙니다. 출발점이 기준보다 얼마나 위였는지와 적자 폭에 따라 갈립니다. 여유가 넉넉했다면 한 해 적자로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적자가 난 해일수록 가결산을 일찍 해 보셔야 합니다. 미달이 예상되면 증자 같은 보완을 12월 31일 전에 검토할 수 있지만, 마감 뒤에 알게 되면 그 해 재무제표는 이미 굳어 있습니다. 양평군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을 하시며 손실이 난 해에는 이 점검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양평군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오래 하셨다면 거래처별 미수 잔액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이 지난 채권은 금액이 남아 있어도 실질자본금에서 빠집니다.

조합에 넣어 둔 돈도 자산으로 잡으십시오. 출자좌수증명원을 함께 보관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결산에서 이 금액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결산 담당이 세무사무소라면 건설업 등록기준을 함께 본다는 점을 미리 알려두십시오. 세무 결산만 하면 실질자본금 판정을 놓칩니다.

현금은 자본총계의 100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시재금이 많다면 결산 전에 통장으로 옮겨 두셔야 그 금액이 살아남습니다.

전원주택 단지 쪽 일이 몰리는 해에는 수금이 뒤로 밀립니다. 양평군 토목건축공사업 결산에서 매출은 늘었는데 실질자본금이 그대로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법인세 신고와 결산 확정은 함께 움직입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 등록기준 미달을 알게 되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경기 안에서 사무실을 옮기실 계획이라면 임차보증금의 위치도 함께 보십시오. 사업장과 떨어진 부동산의 보증금은 실질자산에서 제외됩니다.

재고자산은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기 보관 중인 자재가 있다면 처분이나 사용 계획을 결산 전에 정리하십시오.

건설업 등록기준은 자본금만이 아닙니다. 기술인력과 사무실도 함께 유지되어야 하므로, 결산 때 인사·임대차 상황도 같이 점검하십시오.

자본금을 늘리실 계획이라면 증자 등기 일정을 결산일보다 넉넉히 앞에 두십시오. 등기가 밀리면 그 결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