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 점검표

핵심 요약

결산 기준일12월 31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법인 1.5억 · 개인 3억 실질자본금 기준
판정 방법자본총계 − 부실자산 − 겸업자산
미달하면영업정지 6개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준비 시작9~10월 가결산으로 확인

등록기준 자체는 시흥시 철도,궤도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정리했고,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시흥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건설업은 결산이 곧 면허입니다. 시흥시에서 철도,궤도공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12월 31일 재무제표가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정하고, 그 결과가 다음 해 실적신고와 시공능력평가로 이어집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실질자본금, 어디서 갈리나

같은 자본총계라도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현금·예금 비중이 크면 인정 폭이 넓고, 채권과 선급금이 많으면 차감이 커집니다. 결산 전에 자산의 성격을 바꿔 두는 일이 그래서 유효합니다.

왜 철도,궤도공사업 결산은 따로 챙겨야 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등록할 때 한 번 보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결산일 기준으로 계속 확인되고, 미달이 잡히면 영업정지로 이어집니다. 시흥시에서 철도,궤도공사업을 하시더라도 이 기준은 전국이 같습니다.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

가지급금은 상환해야 하고, 오래된 채권은 회수하거나 증빙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둘 다 며칠에 끝나지 않습니다. 11~12월에 착수해야 12월 31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시흥시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에 무슨 서류가 필요한가

구분	서류	기준
연중 자료	영수증 · 세금계산서 · 통장 사본 · 급여대장과 잡급대장	1~12월 전체
결산일 잔액	예금 잔액증명서 · 부채 잔액 증명 · 정기예적금 잔액증명 · 유가증권 잔액증명	12월 31일 기준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잔액 · 외상매입금 잔액 · 미지급금 잔액 증명	12월말 거래처별
그 밖에	도급계약서 · 자산명세서(당해년도 증가분)	상황에 따라 추가

증빙이 없으면 자산이 아닙니다 — 돈이 있어도 서류가 없으면 차감됩니다. 잔액증명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맞춰 발급받으십시오.

증자가 필요하다면

등기에 시간이 걸립니다. 자본금 10억 이상 증자는 일반 잔고증명서가 아니라 지점장 명의의 주금납입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11~12월에는 착수하셔야 12월 31일에 맞습니다.

시흥시 철도,궤도공사업, 연말에 무엇이 몰리나

시화국가산업단지 쪽 공정이 연말에 겹치면 자재 대금과 노무비가 한꺼번에 나갑니다. 결산일 예금 잔액이 얇아지는 시기이므로, 자금 계획에 결산일을 표시해 두십시오.

올해 적자가 났다면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은 어떻게 되나

적자가 자본을 줄이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기준 미달은 아닙니다. 출발점이 기준보다 얼마나 위였는지와 적자 폭에 따라 갈립니다. 여유가 넉넉했다면 한 해 적자로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적자가 난 해일수록 가결산을 일찍 해 보셔야 합니다. 미달이 예상되면 증자 같은 보완을 12월 31일 전에 검토할 수 있지만, 마감 뒤에 알게 되면 그 해 재무제표는 이미 굳어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철도,궤도공사업을 하시며 손실이 난 해에는 이 점검을 건너뛰지 마십시오.

실질자본금은 어느 규정이 정하나

시흥시 철도,궤도공사업 연말결산에서 다투어지는 숫자는 하나입니다. 이 값을 세는 방법은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420호, 2025. 5. 2. 시행)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의 등록기준이 정한 법인 1.5억 · 개인 3억
어떻게 세는가 — 자본총계에서 인정되지 않는 자산을 뺀 금액
언제 기준인가 —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곧 12월 31일

회계와 진단은 잣대가 다릅니다 — 재무제표에서는 자산이어도 지침이 부실자산으로 보면 빠집니다. 장부상 자본총계와 실질자본금이 벌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