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자본금법인 3억 · 개인 6억 실질자본금
- 기술인력건축분야 기술자 1인 상근
- 보증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사무실경기 안 사무 용도 공간
- 처리 기간평균 15~20일 접수처 경기
등록 뒤 자본금 관리는 시흥시 주택건설사업자 연말결산에, 다른 업종까지 함께 보시려면 시흥시 건설업 면허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경기 시흥시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내려면 자본금 법인 3억 · 개인 6억, 기술인력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을 채우고 사무실을 갖추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 요건은 이 업종에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평균 15~20일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표로 보면
글로 읽으면 헷갈리는 요건을 한 표에 모았습니다. 시흥시 주택건설사업자 기준입니다.
| 구분 | 갖출 것 | 확인 서류 |
|---|---|---|
| 자본금 | 법인 3억 · 개인 6억 | 실질자본금으로 확인 — 기업진단보고서 |
| 기술인력 | 건축분야 기술자 1인 | 재직 증명과 경력·자격 확인 |
| 보증 | 공제조합 출자 요건 없음 | 이 업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 사무실 | 경기 안의 사무 용도 공간 | 주거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처리 기간 | 평균 15~20일 | 서류가 갖춰진 뒤 기준 |
주택건설사업자 기술인력은 몇 명이 필요한가
인력 요건은 건축분야 기술자 1인입니다. 채용할 때 먼저 볼 것은 자격증이 아니라 소속입니다. 다른 회사의 등록 인력으로 이미 올라가 있으면 우리 쪽에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날 조회해 두면 나중에 되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은 얼마인가
법인 3억 · 개인 6억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 시점만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산마다 확인되므로, 손실이 쌓이면 몇 해 뒤에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매년 결산 때 한 번씩 점검해 두십시오.
주택건설사업자 보증·출자
공제조합 출자 항목이 없습니다. 건설업 면허에서는 진단 → 출자 → 확인서 순으로 두세 주가 더 걸리는데, 이 업종은 그 구간을 건너뜁니다. 준비 기간이 짧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
목표 시점이 있다면 거꾸로 세어 보십시오. 심사 평균 15~20일을 빼고, 서류 발급에 한 주 정도를 빼면 남는 기간이 인력을 구할 시간입니다. 이 업종은 조합 절차가 없어 계산이 단순한 편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사무실은 어떤 곳이어야 하나
사무실 요건에서 걸리는 사례는 대부분 용도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사무실로 쓰던 상태로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 안이라도 용도가 주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
서류에 적는 주소는 모두 같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의 주소 표기가 조금씩 다르면 그 자체로 보완 사유가 됩니다. 도로명과 지번을 섞어 쓰지 마십시오.
시흥시 주택건설사업자 일감은 어디서 나오나
시흥시에서 이 업종과 맞물리는 자리는 시화국가산업단지입니다. 공장 신축·증축 쪽 발주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비용은 얼마나 드나
행정 실비는 크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와 각종 증명서 발급비를 합쳐도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면허분으로 다시 부과되니 고지서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세한 안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는 한 번에 오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대상 선정 → 소명 요구 → 기한 내 보완 순으로 진행되므로, 통지를 받은 시점에 제대로 대응하면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통지를 흘려보내는 경우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는 어느 법이 정하나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등록기준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것을 정합니다. 시흥시에서 신청하시더라도 같은 기준입니다.
- 요건 — 법률이 큰 틀을, 시행령이 업종별 수치를 정합니다
- 확인 — 접수 창구가 증빙으로 하나씩 대조합니다
- 유지 — 등록 뒤에도 같은 기준으로 계속 봅니다
반월산단이 차면서 넘어온 기계 제조업이 이 지역의 중심을 이룹니다.
시흥시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는 어디서 받습니까?
경기 담당 부서나 누리집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주시면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경력은 어디까지 인정됩니까?
자격 취득 이후 기간만 셉니다. 취득이 늦으면 현장 경력이 길어도 인정 기간이 짧아집니다.
실태조사가 나옵니까?
나옵니다. 등록할 때 본 항목을 그대로 확인하므로 요건을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시흥시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 상담 1660-1501. 나우건설정보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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